주식시장 발전방안 주요내용 및 한계

주식시장 발전방안 주요내용은?

 

정부는 창조경제 시대에 걸맞은 금융의 역할 정립을 위해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 중이며, 기업상장 활성화, 코넥스 개설, 성장사다리펀드 조성 등을 통해 유망기업의 성장자금 조달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자평하였지만, 자본시장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주식시장은 수년간 외형적, 구조적으로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16일 금융위원회에서는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가격제한폭을 확대하는 등 증시의 제도 정비를 주요 골자로 하는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하였는데요.

 

지금부터 주요 발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출처 : 금융위원회)

 

 

주요 내용을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투자자로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역시 가격제한폭을 기존 ±15%에서 ±30%로 확대한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대책을 내놓은 배경은 저금리와 고령화 추세에 따른 노후 자산 운용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 저하로 주식시장 참여자와 자금이 이탈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선진국에 비해 경직된 거래제도와 낙후된 인프라로 시장의 유동성이 떨어지고, 우량주식 공급이 저조하며,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것도 주요 배경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중장기적인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안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투자상품 확대

 

정부는 지속적인 유망기업 상장 추진, 신규 파생상품 공급 확대, 코스닥 시장 관련 상품 및 규제 차별 해소, 트래킹 주식 도입, 해외 기업 상장 유치를 통해 투자상품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둘째,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

 

증권금융에 가칭 "연합 연기금 투자풀"(운영위원회)을  설치하여 중소형 연기금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지원하고, 우정사업본부의 주식투자한도를 늘리는 등 주요 연기금의 운영기준을 합리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적 연기금 투자풀의 자산운용을 다양화하고 국내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강화를 위해 한국판 "stewardship code"를 제정합니다.

 

그 외에도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공모펀드 활성화, 은행·보험사의 자산운용 규제 개선, 퇴직연금 운용규제 개선, 증권사 업무를 제약하는 규제 합리화, 하이일드펀드의 코넥스 시장 투자 확대 유도를 추진합니다.

 

 

셋째, 시장 인프라 및 제도 효율화

 

장내 종목 중 시총, 매출액, 가격, 거래량 등이 우수한 30개 초우량 종목을 반영하여 '한국판 다우지수(가칭 'KTOP 30')를 개발하며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가격제한폭을 ±30% 수준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증시 변동성 완화장치를 추가 도입합니다. 또한 저유동성 종목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 자사주 매입 호가제도 개선, 주주권 행사 절차 개선도 추진합니다.

 

 

넷째, 투자자 신뢰 제고

 

자산운용사 및 펀드 실적 공시시스템을 대폭 개편하고,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 공시제도를 도입합니다. 또한 애널리스트 투자의견 비율 공시를 도입하는 등 투자자 제공 정보를 개선하고, 공시항목을 조정하고 공시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기대효과와 한계는...

 

정부는 이러한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통해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확충하고 기관투자자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장 제도/인프라를 효율화하고 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번 정책을 바라보는 업계의 시각은 "다소 실망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공모펀드주식거래,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 관련 증권거래세 인하안 등 발표 전부터 기대를 모았던 세제 관련 내용이 모조리 빠졌기때문인데요. 이 외에도 자사주 매입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연기금의 배당요구 증대 활성화, 배당주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이 빠진 것도 소위 "반쪽짜리 증시대책"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대책에 포함된 내용도 당장 증시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힘이 달린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가령 우정사업본부의 주식투자한도 상향이 실제 효력을 발휘할 지 의문인데요. 연기금 등 기관은 투자한도 제한때문이 아니라 리스크를 꺼리는 보수적 운용때문에 당장 주식투자 비중을 확대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정부는 경제는 살리고 싶지만, 세수를 포기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앞으로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