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수급요건 자격 간단히 확인하는 법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요건 자격 간단히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한 제도인 기초연금 제도가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원래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서 모든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죠. 또 일괄 20만원 지급에서 조건에 따라 차등을 두는 등 사실상 기존 기초노령연금에서 수령액만 2배 정도로 늘어나고 여타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나마 소득 하위 70% 어르신 중에 기초연금 수급요건(자격)을 만족하는 90% 이상의 어르신에게는 20만원 전액이 지급된다고 하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기존에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을 만족시켜서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7월에 별도로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제도로 바뀌면서 소득/재산 요건이 좀더 까다로워 진 탓에 일부 어르신들은 더이상 연금 수령이 불가능한 만큼 한번쯤 바뀐 제도에서 본인이 수급요건을 만족하는 지 체크해 볼 필요는 있겠지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 자가진단 방법을 통해서 본인이 기초연금 자격을 만족하는 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제도 안내 홈페이지(바로가기)로 접속하세요.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이실텐데요, 빨갛게 동그라미 친 부분인 "기초연금 자가진단" 메뉴를 누릅니다.

 

아래와 같이 기초연금 자가진단를 통해 다양한 자격요건을 간단히 확인해볼 수 있어서 상당히 편리합니다. 총 9가지 질문이 나오는데요. 질문에 맞게 답변을 누르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하단에 그에 맞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려면 "다음" 버튼을 눌러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인데요. 기존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소득/재산 증가로 인해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질문은 나이인데요. 당연히 만 65세 이상만 신청 가능하죠.

 

셋째 질문은 국적입니다. 국내에 주민등록을 소유하고 정상 거주하시면 상관 없지만, 해외에 체류하시거나 출국하신 분들은 제한 사항이 있으니 설명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은 직역연금입니다. 즉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물론 여기에도 예외가 있으니 "확인" 버튼을 누르면 나오면 설명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질문은 자동차인데요. 고급자동차를 소유하신 분들은 소득인정액 계산시 기본재산공제에서 제외하기 위함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상세한 설명을 반드시 읽어보세요.

 

여섯째 질문은 회원권 여부입니다. 즉 골프, 승마, 콘도 회원권 등을 소유하신 분들도 상기한 고급 자동차 소유자처럼 기본재산공제에서 제외합니다.

 

일곱째 질문은 무료임차소득입니다. 즉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 소득인정액 계산시 연 0.78%의 소득으로 환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덟째 질문은 거주지인데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인지에 따라 소득인정액 계산시 기본 재산공제액이 달라지기때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가구유형입니다. 즉 배우자 유무에 따라 기초연금 요건 중 하나인 소득인정액이 달라지기때문입니다.(단독 : 87만원, 부부 : 139만 2천원)

 

자 이렇게 아홉 가지 질문을 완료하시면 나오는 화면 하단에는 아래처럼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위한 메뉴 버튼이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소득이나 재산을 입력해서 실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메뉴로 넘어갑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물론 직접 해보시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요건 자격 확인하는 방법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차이점 집중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