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종합 대책 발표 내용 정리(담뱃값 2000원 인상 포함)

범(凡)정부 『금연 종합 대책』 발표 내용

 

오늘(9월 11일) 정부에서 담뱃값 2000원 인상을 비롯한 다양한 금연 정책을 포괄하는 범정부 「금연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미 수개월 전부터 1500~2000원 가량의 인상 방안이 예견되긴 했지만 막상 발표하고 나니 여야 정치권에서도 반대의견이 꽤 나오는 모양입니다.

 

이번 담뱃값 인상안을 두고 그 배경에 관해 여러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야권에서는 서민들의 주 소비품목인 담배값 인상을 통해 정부가 손쉽게 부족한 세금을 확보하려한다는 비판이 제기 되고 있으며, 여권 일각에서도 (주 지지층인 지역 표심을 우려해서 인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국민건강의 최대 위해(危害)요인으로 지목되는 세계최고 수준의 흡연율로 연간 사망자 5만8천명에 달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는 확고한 명분을 내세웠고, 실제로 지난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9세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43.7%에 이르러 OECD 회원국 평균(24.9%)에 비해 월등히 높아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따르면 응답자의 64.5%가 담배가격 인상에 찬성하였으며, 흡연자 중 32.3%는 담배 가격이 4,500원으로 오르면 담배를 끊겠다고 응답하는 등 정부의 담뱃값 인상을 통한 금연 정책은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범(凡)정부 금연 종합대책"에 대해서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담배가격 내년 1월 1일부터 2,000원 인상 추진(2,500원 담배 기준)
  - 담뱃값이 물가상승율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계획
  - 인상분은 기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에 더하여 종가세 방식의 개별소비세(도입)에 반영

 

우리나라 담뱃값은 지난 2004년 이후 10년간 평균 2,500원 수준으로 동결되어 담배의 실질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OECD 34개국 중 최저 수준이므로 상당폭의 가격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아래 그래프는 2011년 기준 국가별 성인 남성 흡연율 및 담배가격 내역입니다.(출처 : OECD) 실제로 소득 대비 담뱃값 수준을 보면 우리나라가 주요국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반면 흡연율은 중국, 태국 등 낙후된 국가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번 담배 가격 2000원 인상과 더불어 소비자 물가 인상율이 담뱃값에 반영되도록 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여, 담배의 실질 가격 하락을 방지함으로써 가격으로 인한 금연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한편 이번 인상안을 통해 담배값에 포함되는 지방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와 건강증진부담금을 50:50의 비율로 배분하였으며 2000원 인상 후 구체적인 제세·부담금 변화(2,500원 담배 기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한편 담배 가격이 2000원 오를 경우 기존의 담뱃세 비율(62%)에 비해 약 12%포인트 정도 오른 73.7%로 담뱃세 비율이 상승합니다. 아래 그래프는 2012년 기준 국가별 담뱃세 비율(VAT 포함)입니다.(출처 : WHO) 현재는 호주나 캐나다,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인상 후에는 태국이나 유럽 주요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주요 비가격 정책 병행 추진 
 - 담뱃갑에 경고그림 부착 및 소매점 내 담배 광고 금지 등 포괄적 광고 금지 계획

 

정부는 그 동안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비준국(’05년)으로서 수년간 이행의무를 다하지 못한, 담뱃갑에 경고그림 표기, 포괄적 담배 광고 금지 등의 입법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2001년 캐나다가 최초로 도입한 이후 2014년 현재 70여 개 국가에서 시행 중인, 담뱃갑에 흡연의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 등 경고 그림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홍보·판촉 목적의 담배광고 금지 등 담배에 대한 포괄적 광고 및 후원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 각국의 담뱃갑 경고문구와 그림

 

 

금연치료와 흡연예방을 위한 예산 배정
  - 금연 위한 치료비 지원 (건강보험 급여화 등) 및 청소년 흡연예방 프로그램 마련, 금연광고 확대 등에 대한 예산을 대폭 확대

 

정부는 흡연자를 담배의 피해자로 인식하고 흡연자가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건강증진부담금 비중을 확대(14.2% → 18.7%)하고, 추가로 확보된 재원을 금연 성공률이 가장 높은 약물·상담 치료에 지원합니다. 또한 학교, 군부대, 사업장 등에 대한 금연지원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금연 광고와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고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온라인 상담 등 1:1 맞춤형 금연상담서비스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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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성인남성흡연율 29% 수준으로 낮출 계획
 - 현재 성인 남성 흡연율 43.7%(’12, 국민건강영양조사)
 - ('04년 당시 성인남성 흡연율 변화) ’04년 57.8% → ’05년 50.3% → ’06년 45.9%

 

정부는 이번 『금연종합대책』 추진을 통해 흡연율이 2004년 담뱃값 인상(500원) 시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즉 현재 43.7%인 성인 남성 흡연율을 지속적으로 낮춰 2020년에는 흡연율 목표를 29%로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청소년은 성인보다 3~4배 이상 가격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소년의 흡연 시작 자체를 억제함으로써 금연 효과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참고로 50세 이후 금연할 경우 흡연으로 인한 사망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30세에 금연하면 10년, 40세면 9년, 50세면 6년 정도 수명 연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강력하고 포괄적인 금연정책을 통해, 흡연으로 인한 조기사망을 크게 줄이고, 국민건강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담뱃값 인상으로 줄어드는 담배소비를 감안해도 세수는 약 2.8조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서민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소득층의 금연을 유도하고 흡연자를 위한 실질적인 금연 지원을 강화하여 저소득층의 건강 불평등 격차에 개선할 것이며, 대한금연학회에서도 담뱃값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흡연율이 더 많이 떨어져 오히려 저소득층에 유리한 정책이라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금연 종합대책 발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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