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중장년,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는 고용촉진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취업취약계층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게 근로자의 임금 수준에 따라 매년 600만 원~9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어려운 취업 시장 상황때문인지 제도 시행 이래 매년 지원 대상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2년에는 4,061명을 대상으로 총153억원이 지원되었고, 2013년에는 8,516명 297억원, 올해 8월까지는 13,749명에게 484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만, 그 동안 월지급 임..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여성고용률과 출산율이 모두 낮은 국가에 속한다고 합니다.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여성고용률은 61.2%로서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국가에 비해 20%포인트 이상 낮으며,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은 OECD 국가 중 포르투갈 다음으로 낮은 1.3명에 그쳤습니다. 출산율이 낮으면 여성고용률이 높거나 여성고용률이 낮으면 출산율이라도 높아야할텐데 이 두 가지 모두 암담한 현실이니,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국가 정책이 이 두 가지에 최우선적으로 집중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출산율과 여성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임신기간에 2시간 단..
서울시 노원구, 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 제정으로 생활임금제 시행 생활임금이란 불합리한 최저임금 제도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합니다. 지난 1994년 미국 볼티모어시에서 처음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서 시작되었고, 2014년 현재 미국 내 140개 도시에서 시행 중인 제도죠.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5년 간 매년 최소 5.1%에서 최대 7.2%까지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2014년에는 시간당 5210원으로 오르긴했지만, 이 금액은 여전히 전국 근로자 평균 임금의 38%에 불과하여 OECD가 권고하는 근로자 평균임금의 50%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노사정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최저임금은 ..
오늘은 퇴직연금 세금 계산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고령화·저출산 속도가 가장 빠를 뿐만 아니라 노인 빈곤율 또한 압도적으로 높은 상태입니다. 즉 현재 노인세대는 자녀 양육을 위해 대부분의 소득을 써버렸기때문에 정작 본인의 노후는 전혀 대비하지 못 한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 안전망은 아직도 초기 복지국가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기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은 노후를 전적으로 본인 스스로 대비해야하는 형편입니다. 정부에서도 급격한 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만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인지하고 퇴직금 제도를 개선한 퇴직연금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금 ..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무료 이력서양식 다운로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권장 표준이력서를 비롯한 다양한 양식이 있으니 원하시는 서식을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 신규 취업자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고용동향 통계가 작성된 1963년 이후 처음으로 올해 2분기에 60대 이상 취업자 수가 20대 취업자를 앞질렀다고 합니다. 지난 1분기 50대 취업자 수가 30대 취업자를 처음으로 추월한 이후 고령 취업자 수 증가와 청년 취업자 수 감소 현상이 점점 두드러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소위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 현 50~60대는 자녀 양육을 위해서 미처 노후 대비를 못 한 탓에 뒤늦게 노후 자금 마련이나 미취업 자녀 부양을 위해서 다시 취..
오늘은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작성방법과 작성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취업규칙이란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하는 규율이나 직장내 질서, 근로조건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규칙을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취업규칙 자체는 법규범이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관련 규정이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구속력을 가지므로 법규성을 띤다는 입장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르면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취업규칙은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되며(동법 제96조), 근로조건이 취업규칙 기준에 미달하면 그 부분은 무효로서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동법 제97조) 취업규칙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
오늘은 재직증명서 양식(서식) 과 작성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재직증명서란 본인이 해당 기관에 소속돼 있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재직증명서가 필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가령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 발급, 보험금청구 등에도 재직증명서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은행 대출용으로 사용한다면 대출자의 신원 확인이나 대출금상환 능력 등을 그 사람의 재직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증을 받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들릴 지도 모르겠지만, 요즘은 휴대폰을 개통할 때도 재직증명서를 요구하는 대리점이 가끔 있다고 합니다. 몇 년 전부터 방통위에서 휴대폰 개통시 과도한 보조금을 얹어주는 판매자를 단속하기 위해서 휴대폰 보조금 파파라치 제도를 시행하면..
오늘은 2014년 임금피크제 지원금 및 지원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금피크제란 근로자를 일정 기간 계속 고용하는 대신 일정 연령을 넘으면 임금을 점차 하향 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자리 나누기의 한 형태로서 50대의 조기 퇴직을 방지하는 동시에 기업에서는 숙련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서 인건비 부담도 줄이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기업에 따라 임금수준을 하락시키는 편법적 수단이 되거나 공기업의 노령자 구제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도 중년근로자의 계속고용 보장, 청년 실업률 해소, 국가 성장 잠재력 유지 등을 위한 목적으로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를 통해 민간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 권장..
오늘은 4대보험신고 방법 및 기간 등 사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4대보험 신고와 가입을 해야합니다. 즉 4대 보험은 직장인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필수 사회보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의 성립·변경·휴폐업 및 근로자의 자격 취득·상실·변경 등이 있을 때마다 신고 기한 내에 반드시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제외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는 일정한 업종에 대해서 임의적용 가입대상과 적용제외 대상을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할 4대 보험 신고 사항을 아래 목차별로 알아보고, 4대보험 신고방법을 EDI와 인터넷 신고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출처:..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양식 및 작성법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4대 의무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역시 실업급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그 취지상 이직이나 전직, 혹은 기타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이거나 퇴사에 중대한 귀책 사유(횡령, 회사기밀누설 등)가 있는 경우는 받을 수 없는데요. 이렇게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 "이직 사유"를 비롯한 "피보험 단위 기간", "임금지급 ..
고용/노동 2014. 10. 2. 14:47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중장년,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는 고용촉진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취업취약계층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게 근로자의 임금 수준에 따라 매년 600만 원~9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어려운 취업 시장 상황때문인지 제도 시행 이래 매년 지원 대상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2년에는 4,061명을 대상으로 총153억원이 지원되었고, 2013년에는 8,516명 297억원, 올해 8월까지는 13,749명에게 484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만, 그 동안 월지급 임..
고용/노동 2014. 9. 30. 17:07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여성고용률과 출산율이 모두 낮은 국가에 속한다고 합니다.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여성고용률은 61.2%로서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국가에 비해 20%포인트 이상 낮으며,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은 OECD 국가 중 포르투갈 다음으로 낮은 1.3명에 그쳤습니다. 출산율이 낮으면 여성고용률이 높거나 여성고용률이 낮으면 출산율이라도 높아야할텐데 이 두 가지 모두 암담한 현실이니,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국가 정책이 이 두 가지에 최우선적으로 집중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출산율과 여성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임신기간에 2시간 단..
고용/노동 2014. 9. 2. 21:52
서울시 노원구, 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 제정으로 생활임금제 시행 생활임금이란 불합리한 최저임금 제도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합니다. 지난 1994년 미국 볼티모어시에서 처음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서 시작되었고, 2014년 현재 미국 내 140개 도시에서 시행 중인 제도죠.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5년 간 매년 최소 5.1%에서 최대 7.2%까지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2014년에는 시간당 5210원으로 오르긴했지만, 이 금액은 여전히 전국 근로자 평균 임금의 38%에 불과하여 OECD가 권고하는 근로자 평균임금의 50%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노사정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최저임금은 ..
고용/노동 2014. 7. 30. 10:58
오늘은 퇴직연금 세금 계산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고령화·저출산 속도가 가장 빠를 뿐만 아니라 노인 빈곤율 또한 압도적으로 높은 상태입니다. 즉 현재 노인세대는 자녀 양육을 위해 대부분의 소득을 써버렸기때문에 정작 본인의 노후는 전혀 대비하지 못 한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 안전망은 아직도 초기 복지국가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기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은 노후를 전적으로 본인 스스로 대비해야하는 형편입니다. 정부에서도 급격한 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만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인지하고 퇴직금 제도를 개선한 퇴직연금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금 ..
고용/노동 2014. 7. 24. 13:50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무료 이력서양식 다운로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권장 표준이력서를 비롯한 다양한 양식이 있으니 원하시는 서식을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 신규 취업자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고용동향 통계가 작성된 1963년 이후 처음으로 올해 2분기에 60대 이상 취업자 수가 20대 취업자를 앞질렀다고 합니다. 지난 1분기 50대 취업자 수가 30대 취업자를 처음으로 추월한 이후 고령 취업자 수 증가와 청년 취업자 수 감소 현상이 점점 두드러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소위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 현 50~60대는 자녀 양육을 위해서 미처 노후 대비를 못 한 탓에 뒤늦게 노후 자금 마련이나 미취업 자녀 부양을 위해서 다시 취..
고용/노동 2014. 7. 17. 23:08
오늘은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작성방법과 작성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취업규칙이란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하는 규율이나 직장내 질서, 근로조건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규칙을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취업규칙 자체는 법규범이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관련 규정이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구속력을 가지므로 법규성을 띤다는 입장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르면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취업규칙은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되며(동법 제96조), 근로조건이 취업규칙 기준에 미달하면 그 부분은 무효로서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동법 제97조) 취업규칙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
고용/노동 2014. 7. 10. 17:40
오늘은 재직증명서 양식(서식) 과 작성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재직증명서란 본인이 해당 기관에 소속돼 있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재직증명서가 필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가령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 발급, 보험금청구 등에도 재직증명서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은행 대출용으로 사용한다면 대출자의 신원 확인이나 대출금상환 능력 등을 그 사람의 재직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증을 받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들릴 지도 모르겠지만, 요즘은 휴대폰을 개통할 때도 재직증명서를 요구하는 대리점이 가끔 있다고 합니다. 몇 년 전부터 방통위에서 휴대폰 개통시 과도한 보조금을 얹어주는 판매자를 단속하기 위해서 휴대폰 보조금 파파라치 제도를 시행하면..
고용/노동 2014. 7. 2. 17:30
오늘은 2014년 임금피크제 지원금 및 지원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금피크제란 근로자를 일정 기간 계속 고용하는 대신 일정 연령을 넘으면 임금을 점차 하향 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자리 나누기의 한 형태로서 50대의 조기 퇴직을 방지하는 동시에 기업에서는 숙련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서 인건비 부담도 줄이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기업에 따라 임금수준을 하락시키는 편법적 수단이 되거나 공기업의 노령자 구제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도 중년근로자의 계속고용 보장, 청년 실업률 해소, 국가 성장 잠재력 유지 등을 위한 목적으로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를 통해 민간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 권장..
고용/노동 2014. 6. 30. 18:11
오늘은 4대보험신고 방법 및 기간 등 사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4대보험 신고와 가입을 해야합니다. 즉 4대 보험은 직장인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필수 사회보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의 성립·변경·휴폐업 및 근로자의 자격 취득·상실·변경 등이 있을 때마다 신고 기한 내에 반드시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제외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는 일정한 업종에 대해서 임의적용 가입대상과 적용제외 대상을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할 4대 보험 신고 사항을 아래 목차별로 알아보고, 4대보험 신고방법을 EDI와 인터넷 신고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출처:..
고용/노동 2014. 6. 30. 10:41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양식 및 작성법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4대 의무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역시 실업급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그 취지상 이직이나 전직, 혹은 기타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이거나 퇴사에 중대한 귀책 사유(횡령, 회사기밀누설 등)가 있는 경우는 받을 수 없는데요. 이렇게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 "이직 사유"를 비롯한 "피보험 단위 기간", "임금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