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어제(4/7)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세법 개정을 통해 세액공제 위주로 개편된 연말정산 제도가 5,500만 원 이하 급여 소득자의 세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반발이 잇따르자 부랴부랴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내놓은 것인데요. 이번 보완책의 핵심은 역시 급여 소득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 해소인데요. 실제로 지난 2014년 연말정산 결과 분석 자료를 보면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85%는 세부담이 없거나 감소된 반면 나머지 15%는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어제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대책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출산·입양세액공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세부담이 증가하는 3자녀 이상, 6세 이하 2자녀 이상, 출산·입양 가구의..
주식시장 발전방안 주요내용은? 정부는 창조경제 시대에 걸맞은 금융의 역할 정립을 위해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 중이며, 기업상장 활성화, 코넥스 개설, 성장사다리펀드 조성 등을 통해 유망기업의 성장자금 조달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자평하였지만, 자본시장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주식시장은 수년간 외형적, 구조적으로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16일 금융위원회에서는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가격제한폭을 확대하는 등 증시의 제도 정비를 주요 골자로 하는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하였는데요. 지금부터 주요 발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출처 : 금융위원회) 주요 내용을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투자자로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역시 가격제한폭을 기존 ±15%..
담배 사재기 벌금 기준 - 담배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 내용 며칠 전 정부가 담배 가격 2000원 인상안을 발표한 이후, 벌써 여기저기에서 담배 사재기 현상이 벌어진다는 뉴스가 들리는데요. 몇몇 인터넷 커뮤니티나 카페에서는 본인의 흡연이나 담배재테크(?)를 목적으로 담배를 수십 보루씩 사놓고 인증사진을 올리는 모습도 눈에 띄네요. 물론 과거에 담배 가격이 오를 때마다 주로 판매자를 중심으로 사재기 혹은 매점매석 현상이 일어나긴 했지만, 이번처럼 담뱃값 인상률이 80%나 되는 경우에는 유사이래 최대의 사재기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러운데요. 정부도 담배가격 인상 발표 이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 등 매점매석 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 교란방지를 위해 지난 9월 12일(금) ..
범(凡)정부 『금연 종합 대책』 발표 내용 오늘(9월 11일) 정부에서 담뱃값 2000원 인상을 비롯한 다양한 금연 정책을 포괄하는 범정부 「금연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미 수개월 전부터 1500~2000원 가량의 인상 방안이 예견되긴 했지만 막상 발표하고 나니 여야 정치권에서도 반대의견이 꽤 나오는 모양입니다. 이번 담뱃값 인상안을 두고 그 배경에 관해 여러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야권에서는 서민들의 주 소비품목인 담배값 인상을 통해 정부가 손쉽게 부족한 세금을 확보하려한다는 비판이 제기 되고 있으며, 여권 일각에서도 (주 지지층인 지역 표심을 우려해서 인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국민건강의 최대 위해(危害)요인으로 지목되는 세계최고 수준의 흡연율로 연간 ..
2014년 정부에서 발표한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제하의 자료입니다. 2014년에 달라지는 분야별 정책과 제도 등이 상세하게 설명돼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먼저 아래 목차에서 제목으로 검색을 해보신 후, 아래 첨부파일(PDF파일)을 다운 받으셔서 해당 페이지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표지 이미지에도 나와 있듯이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정책이나 제도는 사정에 따라 시행일자가 변경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정책 시행 여부는 아래 첨부 문서에 해당 제도별로 기재된 관련 부서(전화번호 있음)에 문의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2014년 달라지는 정부 정책과 제도 분야별 총정리 자료 다운로드: 1. 세제 ❍ 탈세제보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 / 3 ❍ 유망서비스업 등 세제..
정책개요 2015. 4. 8. 15:48
정부에서 어제(4/7)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세법 개정을 통해 세액공제 위주로 개편된 연말정산 제도가 5,500만 원 이하 급여 소득자의 세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반발이 잇따르자 부랴부랴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내놓은 것인데요. 이번 보완책의 핵심은 역시 급여 소득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 해소인데요. 실제로 지난 2014년 연말정산 결과 분석 자료를 보면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85%는 세부담이 없거나 감소된 반면 나머지 15%는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어제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대책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출산·입양세액공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세부담이 증가하는 3자녀 이상, 6세 이하 2자녀 이상, 출산·입양 가구의..
정책개요 2014. 12. 2. 10:03
주식시장 발전방안 주요내용은? 정부는 창조경제 시대에 걸맞은 금융의 역할 정립을 위해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 중이며, 기업상장 활성화, 코넥스 개설, 성장사다리펀드 조성 등을 통해 유망기업의 성장자금 조달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자평하였지만, 자본시장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주식시장은 수년간 외형적, 구조적으로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16일 금융위원회에서는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가격제한폭을 확대하는 등 증시의 제도 정비를 주요 골자로 하는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하였는데요. 지금부터 주요 발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출처 : 금융위원회) 주요 내용을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투자자로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역시 가격제한폭을 기존 ±15%..
정책개요 2014. 9. 14. 11:41
담배 사재기 벌금 기준 - 담배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 내용 며칠 전 정부가 담배 가격 2000원 인상안을 발표한 이후, 벌써 여기저기에서 담배 사재기 현상이 벌어진다는 뉴스가 들리는데요. 몇몇 인터넷 커뮤니티나 카페에서는 본인의 흡연이나 담배재테크(?)를 목적으로 담배를 수십 보루씩 사놓고 인증사진을 올리는 모습도 눈에 띄네요. 물론 과거에 담배 가격이 오를 때마다 주로 판매자를 중심으로 사재기 혹은 매점매석 현상이 일어나긴 했지만, 이번처럼 담뱃값 인상률이 80%나 되는 경우에는 유사이래 최대의 사재기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러운데요. 정부도 담배가격 인상 발표 이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 등 매점매석 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 교란방지를 위해 지난 9월 12일(금) ..
정책개요 2014. 9. 11. 17:40
범(凡)정부 『금연 종합 대책』 발표 내용 오늘(9월 11일) 정부에서 담뱃값 2000원 인상을 비롯한 다양한 금연 정책을 포괄하는 범정부 「금연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미 수개월 전부터 1500~2000원 가량의 인상 방안이 예견되긴 했지만 막상 발표하고 나니 여야 정치권에서도 반대의견이 꽤 나오는 모양입니다. 이번 담뱃값 인상안을 두고 그 배경에 관해 여러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야권에서는 서민들의 주 소비품목인 담배값 인상을 통해 정부가 손쉽게 부족한 세금을 확보하려한다는 비판이 제기 되고 있으며, 여권 일각에서도 (주 지지층인 지역 표심을 우려해서 인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국민건강의 최대 위해(危害)요인으로 지목되는 세계최고 수준의 흡연율로 연간 ..
정책개요 2014. 2. 4. 12:16
2014년 정부에서 발표한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제하의 자료입니다. 2014년에 달라지는 분야별 정책과 제도 등이 상세하게 설명돼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먼저 아래 목차에서 제목으로 검색을 해보신 후, 아래 첨부파일(PDF파일)을 다운 받으셔서 해당 페이지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표지 이미지에도 나와 있듯이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정책이나 제도는 사정에 따라 시행일자가 변경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정책 시행 여부는 아래 첨부 문서에 해당 제도별로 기재된 관련 부서(전화번호 있음)에 문의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2014년 달라지는 정부 정책과 제도 분야별 총정리 자료 다운로드: 1. 세제 ❍ 탈세제보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 / 3 ❍ 유망서비스업 등 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