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凡)정부 『금연 종합 대책』 발표 내용 오늘(9월 11일) 정부에서 담뱃값 2000원 인상을 비롯한 다양한 금연 정책을 포괄하는 범정부 「금연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미 수개월 전부터 1500~2000원 가량의 인상 방안이 예견되긴 했지만 막상 발표하고 나니 여야 정치권에서도 반대의견이 꽤 나오는 모양입니다. 이번 담뱃값 인상안을 두고 그 배경에 관해 여러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야권에서는 서민들의 주 소비품목인 담배값 인상을 통해 정부가 손쉽게 부족한 세금을 확보하려한다는 비판이 제기 되고 있으며, 여권 일각에서도 (주 지지층인 지역 표심을 우려해서 인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국민건강의 최대 위해(危害)요인으로 지목되는 세계최고 수준의 흡연율로 연간 ..
추석 명절 연휴 고속도로 우회도로 지정 안내 드디어 오늘 오후부터 본격적인 귀성 차량 행렬이 시작되는데요.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자가용을 타고 귀성길에 오르다보니 매년 극심한 교통혼잡에 시달리면서 명절마다 고향 다녀오는 길이 짜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이번 연휴 기간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고속도로 48개 구간과 국도 15개 구간에 대해 우회도로를 지정하고, 도로전광판(VMS) 1,671개와 안내표지판 197개를 통해 우회정보를 제공하여 교통 혼잡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회정보 제공 기준은 정체가 극심한 주요 고속도로 4개 노선(경부선, 영동선, 서해안선, 중부내륙선)에 대하여 고속도로 대비 국도 소요시간이 10분이상 빠를 경우에 제공한다고 하니 아래 대상 구간을 ..
2014년 근로장려금 지급 조회 및 우체국 수령 방법은? 국세청에 따르면 201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당초 지급기한이었던 10월 2일보다 한 달 정도 앞당겨 9월초까지 모두 지급을 완료한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9월 추석 전에 모두 지급하였지만, 올해는 작년에 비해 일주일 정도 추석이 앞당겨지는 바람에 지급심사를 예년보다 신속하게 진행하여 조기 지급함으로써 추석명절을 맞이하는 저소득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수급자격 산정 방식이 일부 개선되면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이 지난해(72만 원)에 비해 20만원(27.7%) 오른 92만 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부양자녀 수 ⇒ 가구원 구성으로 수급모형 개선) 다만, 신청기간 경과 후 3개월 내에 신청(기한 후 신청)한 경우..
서울시 노원구, 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 제정으로 생활임금제 시행 생활임금이란 불합리한 최저임금 제도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합니다. 지난 1994년 미국 볼티모어시에서 처음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서 시작되었고, 2014년 현재 미국 내 140개 도시에서 시행 중인 제도죠.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5년 간 매년 최소 5.1%에서 최대 7.2%까지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2014년에는 시간당 5210원으로 오르긴했지만, 이 금액은 여전히 전국 근로자 평균 임금의 38%에 불과하여 OECD가 권고하는 근로자 평균임금의 50%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노사정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최저임금은 ..
기초연금법 문제점 해결 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내용 기초연금법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벌써 7~8월 두 달에 걸쳐서 400만 명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었으며 적지만 노후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초연금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을 수령해도 실질 소득 증가는 전혀 없는 계층이 있어 문제점으로 대두됐습니다. 즉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공적이전)소득으로 보아 실제 소득 산정시 이를 포함시키기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만 65세 이상으로서 기초연금 대상자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에서 차감하고 있어 기초연금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 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습니다. 가령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한 달에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맞춤형급여 개요 지난 90년대 말 IMF사태를 겪으면서 저소득층 등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의 하나로 도입된 제도가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의료·주거 등 포괄적인 혜택을 한꺼번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였으며 그 틀은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성장과 함께 여러가지 복지 제도가 시행되고 복지 수요가 다양화하면서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한계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각 급여 대상별 특성에 맞게 상대적 빈곤 관점을 반영하여 급여별 최저 보장 수준을 현실화한다는 취지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체계를 마련하여 시행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원래 올해 ..
2015년 최저생계비 / 연도별 인상률 보건복지부가 오늘 2015년 최저생계비를 2014년 대비 2.3%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즉 4인가구 기준으로 올해는 1,630,820원이었으나, 내년부터는 1,668,329원으로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심의·의결하여 매년 9월 1일까지 다음년도 최저생계비를 공표합니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의 소득, 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3년 주기로 계측하는데, 비계측년도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실적치)을 자동반영하여 인상률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2015년도는 비계측년도로서 원래는 올해 소비자 물..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남성의 흡연율은 37.6%로서 OECD 국가 중 그리스(43.7%)에 이어 두 번째라고 합니다. OECD 회원국 전체 평균인 24.9%에 비하면 12% 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인데요. 이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점차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령 PC방이나 음식점(100㎡이상, 2015년부터는 모든 음식점), 학교 운동장 등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며, 각 지자체에서도 자체 조례를 마련하여 버스승강장, 어린이놀이터 등 간접흡연 피해가 심각한 곳을 중심으로 5~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금연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노원구를 시작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 과태료 부과금을 금연성공 지원금으..
정책개요 2014. 9. 11. 17:40
범(凡)정부 『금연 종합 대책』 발표 내용 오늘(9월 11일) 정부에서 담뱃값 2000원 인상을 비롯한 다양한 금연 정책을 포괄하는 범정부 「금연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미 수개월 전부터 1500~2000원 가량의 인상 방안이 예견되긴 했지만 막상 발표하고 나니 여야 정치권에서도 반대의견이 꽤 나오는 모양입니다. 이번 담뱃값 인상안을 두고 그 배경에 관해 여러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야권에서는 서민들의 주 소비품목인 담배값 인상을 통해 정부가 손쉽게 부족한 세금을 확보하려한다는 비판이 제기 되고 있으며, 여권 일각에서도 (주 지지층인 지역 표심을 우려해서 인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국민건강의 최대 위해(危害)요인으로 지목되는 세계최고 수준의 흡연율로 연간 ..
환경/국토 2014. 9. 5. 00:15
추석 명절 연휴 고속도로 우회도로 지정 안내 드디어 오늘 오후부터 본격적인 귀성 차량 행렬이 시작되는데요.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자가용을 타고 귀성길에 오르다보니 매년 극심한 교통혼잡에 시달리면서 명절마다 고향 다녀오는 길이 짜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이번 연휴 기간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고속도로 48개 구간과 국도 15개 구간에 대해 우회도로를 지정하고, 도로전광판(VMS) 1,671개와 안내표지판 197개를 통해 우회정보를 제공하여 교통 혼잡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회정보 제공 기준은 정체가 극심한 주요 고속도로 4개 노선(경부선, 영동선, 서해안선, 중부내륙선)에 대하여 고속도로 대비 국도 소요시간이 10분이상 빠를 경우에 제공한다고 하니 아래 대상 구간을 ..
세제 2014. 9. 3. 15:20
2014년 근로장려금 지급 조회 및 우체국 수령 방법은? 국세청에 따르면 201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당초 지급기한이었던 10월 2일보다 한 달 정도 앞당겨 9월초까지 모두 지급을 완료한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9월 추석 전에 모두 지급하였지만, 올해는 작년에 비해 일주일 정도 추석이 앞당겨지는 바람에 지급심사를 예년보다 신속하게 진행하여 조기 지급함으로써 추석명절을 맞이하는 저소득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수급자격 산정 방식이 일부 개선되면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이 지난해(72만 원)에 비해 20만원(27.7%) 오른 92만 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부양자녀 수 ⇒ 가구원 구성으로 수급모형 개선) 다만, 신청기간 경과 후 3개월 내에 신청(기한 후 신청)한 경우..
고용/노동 2014. 9. 2. 21:52
서울시 노원구, 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 제정으로 생활임금제 시행 생활임금이란 불합리한 최저임금 제도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합니다. 지난 1994년 미국 볼티모어시에서 처음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서 시작되었고, 2014년 현재 미국 내 140개 도시에서 시행 중인 제도죠.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5년 간 매년 최소 5.1%에서 최대 7.2%까지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2014년에는 시간당 5210원으로 오르긴했지만, 이 금액은 여전히 전국 근로자 평균 임금의 38%에 불과하여 OECD가 권고하는 근로자 평균임금의 50%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노사정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최저임금은 ..
보건복지 2014. 9. 1. 22:46
기초연금법 문제점 해결 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내용 기초연금법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벌써 7~8월 두 달에 걸쳐서 400만 명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었으며 적지만 노후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초연금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을 수령해도 실질 소득 증가는 전혀 없는 계층이 있어 문제점으로 대두됐습니다. 즉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공적이전)소득으로 보아 실제 소득 산정시 이를 포함시키기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만 65세 이상으로서 기초연금 대상자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에서 차감하고 있어 기초연금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 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습니다. 가령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한 달에 ..
보건복지 2014. 8. 30. 22:54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맞춤형급여 개요 지난 90년대 말 IMF사태를 겪으면서 저소득층 등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의 하나로 도입된 제도가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의료·주거 등 포괄적인 혜택을 한꺼번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였으며 그 틀은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성장과 함께 여러가지 복지 제도가 시행되고 복지 수요가 다양화하면서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한계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각 급여 대상별 특성에 맞게 상대적 빈곤 관점을 반영하여 급여별 최저 보장 수준을 현실화한다는 취지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체계를 마련하여 시행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원래 올해 ..
보건복지 2014. 8. 29. 17:06
2015년 최저생계비 / 연도별 인상률 보건복지부가 오늘 2015년 최저생계비를 2014년 대비 2.3%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즉 4인가구 기준으로 올해는 1,630,820원이었으나, 내년부터는 1,668,329원으로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심의·의결하여 매년 9월 1일까지 다음년도 최저생계비를 공표합니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의 소득, 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3년 주기로 계측하는데, 비계측년도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실적치)을 자동반영하여 인상률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2015년도는 비계측년도로서 원래는 올해 소비자 물..
보건복지 2014. 8. 26. 21:11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남성의 흡연율은 37.6%로서 OECD 국가 중 그리스(43.7%)에 이어 두 번째라고 합니다. OECD 회원국 전체 평균인 24.9%에 비하면 12% 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인데요. 이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점차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령 PC방이나 음식점(100㎡이상, 2015년부터는 모든 음식점), 학교 운동장 등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며, 각 지자체에서도 자체 조례를 마련하여 버스승강장, 어린이놀이터 등 간접흡연 피해가 심각한 곳을 중심으로 5~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금연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노원구를 시작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 과태료 부과금을 금연성공 지원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