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대책 발표 핵심내용

정책개요 2015. 4. 8. 15:48

정부에서 어제(4/7)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세법 개정을 통해 세액공제 위주로 개편된 연말정산 제도가 5,500만 원 이하 급여 소득자의 세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반발이 잇따르자 부랴부랴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내놓은 것인데요. 이번 보완책의 핵심은 역시 급여 소득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 해소인데요. 실제로 지난 2014년 연말정산 결과 분석 자료를 보면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85%는 세부담이 없거나 감소된 반면 나머지 15%는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어제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대책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출산·입양세액공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세부담이 증가하는 3자녀 이상, 6세 이하 2자녀 이상, 출산·입양 가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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