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상 경범죄 종류 및 벌금

행정안전 2014. 7. 13. 23:27

오늘은 경범죄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범죄의 종류 및 벌금 액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살다보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비교적 가벼운 법규위반 행위로 범칙금을 납부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쓰레기 무단투기, 노상방뇨, 음주소란, 무임승차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물론 평생 이러한 행위를 한 번도 하지 않은 "모범시민"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알게모르게 이런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범죄처벌법이란 이러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범죄와는 달리 간이절차에 의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을 말합니다. 간이절차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 등을 있으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경우도 있으며, 여기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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