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문제점 고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 내용

보건복지 2014. 9. 1. 22:46

기초연금법 문제점 해결 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내용 기초연금법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벌써 7~8월 두 달에 걸쳐서 400만 명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었으며 적지만 노후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초연금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을 수령해도 실질 소득 증가는 전혀 없는 계층이 있어 문제점으로 대두됐습니다. 즉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공적이전)소득으로 보아 실제 소득 산정시 이를 포함시키기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만 65세 이상으로서 기초연금 대상자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에서 차감하고 있어 기초연금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 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습니다. 가령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한 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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