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작성례·작성방법

고용/노동 2014. 7. 17. 23:08

오늘은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작성방법과 작성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취업규칙이란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하는 규율이나 직장내 질서, 근로조건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규칙을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취업규칙 자체는 법규범이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관련 규정이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구속력을 가지므로 법규성을 띤다는 입장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르면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취업규칙은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되며(동법 제96조), 근로조건이 취업규칙 기준에 미달하면 그 부분은 무효로서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동법 제97조) 취업규칙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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