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알뜰폰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희 가족도 인터넷 결합용으로 쓰는 SKT회선 외에는 전부 알뜰폰을 사용 중인데요. 기존 이동통신 3사에 비해서 요금이 정말이 저렴해서 꽤 만족하면서 사용 중입니다. 통신사가 제공하는 멤버십 서비스, 기타 제휴서비스는 필요없고 통화, 문자, 데이터 등 순수 통신서비스만 이용하는 분들은 자급제 스마트폰을 구입해서 이통사 대비 반값 이하로도 이용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오프라인 대리점이 거의 없어 노인 등 인터넷 사용이 서툰 계층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 콜센터 상담원 연결이 어려운 점, 자체 고객센터앱이 없거나 부실한 점 등 아쉬운 점도 있는데요. 자체 통신망이 필요없어 시장진입이 비교적 쉽다보니 우후죽순으로 생긴 수많은 업체들의 과당경쟁으로 이익을 내는 업체가 거의 없을 정도로 영세한 곳이 많아, 고품질 서비스를 기대하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한편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이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와 가계통신비 인하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도록 이용자 보호 및 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알뜰폰 가입자수를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20~'21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가입자 증가세를 유지하는 모습인데요. 특히 사물인터넷 회선이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요즘 블랙박스나 공유카, 공유킥보드 등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하는 서비스가 급증한 덕이겠죠. 다만, 이렇게 회선수는 급증하지만, 여전히 전체 이통시장에서 매출액은 5%에 불과하다고 하니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시장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요금/서비스 경쟁력 강화 뿐만 아니라 이용자 보호 강화도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강화
- 이용자 입장에서 가입, 이용, 해지 등 전 과정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이통3사 서비스와 비교 분석 후 자체 개선 방안 마련(2023년 초 첫 조사 결과 발표 후 주기적 진행 예정)
- 알뜰폰 사업자 대상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지침(허위과장 광고 금지, 불법 통신판매 금지, 계약조건 설명, 부당영업 방지 등) 준수 여부 주기적 점검
- 대포폰 대책: 방통위, 경찰청과 함께 휴대폰 개통 시 본인확인절차 준수여부 등 단속, 부정개통 연루자 엄청 처벌
- 긴급구조 시 위치측정 부정확 현상(자급제 단말 등 사용 시) 해결: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협의체를 통해 긴급구조 위치측위 정확도 개선(와이파이, 블루투스 등 다양한 신호정보 활용 기술 고도화)
2. 알뜰폰 요금/서비스 경쟁력 제고
- 종량제 도매대가 인하: 데이터 1.61 → 1.29원/MB(-19.8%), 음성 8.03 → 6.85원/분(-14.6%). 도매제공의무 사업자인 SKT의 데이터 도매대가 약 20%인하로 알뜰폰 사업자의 더 경쟁력 있는 자체 요금제 출시 기대
- 도매제공의무 사업자(SKT) 가 알뜰폰사업자에게 제공중인 4세대, 5세대 요금제의 수익배분 대가율 1~2%p씩 인하. 5G 통신의 평균 사용량을 고려한 요금제(20~30GB) 도매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시스템 개발 신속 진행('23년 1월 중 제공 추진)
- 이통3사 자회사와 선불폰 중심의 중소 사업자간 상생을 위해 이통3사 자회사의 선불폰 신규가입 중단 및 단계적 선불사업 철수
- 알뜰폰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4세대/5세대 요금제 데이터의 QoS(기본 제공 데이터 소진 후 속도제어 데이터 무제한 제공)를 포함한 요금제 구성 및 출시를 위해 도매제공의무 사업자(SKT)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QoS(400kbps) 신규 제공(이미 KT, LG U+는 LTE요금제에 400kbps, 1Mbps QoS 제공 중)
- 알뜰폰 사업자와 카드사간 협력으로 통신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휴카드 지속 확대
3. 이용자 접근성 제고
- 알뜰폰 Hub(mvnobub.kr) 이용자가 다양한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모듈 탑재 추진(카카오, 네이버 등 13개의 다양한 간편인증 서비스 통합 제공)
- 모두의 요금제(moyoplan.com) 같은 민간 플랫폼 성장 지원 강화(단말기 지원금, 중고폰 시세 조회 등)
- 우체국 알뜰폰을 통해 맞춤형 요금제(어르신 대상 무료 영상통화 등) 및 신학기 청소년을 위한 행사 요금제 등 출시. 우체국 외 신규 유통망 발굴
4. 알뜰폰 제도적 기반 강화
-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 비용부담 완화, 저렴한 요금제 출시 유도를 위해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을 '23까지 연장
- 도매제공의무 제도의 유효기간 연장 추진
- 현재 법률로 도매대가 산정방식 규정 → 서비스 특성, 시장 상황 등 고려 사업자별로 탄력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검토
지금까지 과기정통부에서 발표한 알뜰폰 지속성장을 위한 이용자 보호 및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제가 수년간 알뜰폰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불편한 점들이 다양한 방식 개선되는 것 같아서 참 반가운데요.
앞으로도 알뜰폰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를 영구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KT에서 출시한 KT알뜰폰용 통합 고객센터앱처럼 SKT나 LG U+도 비슷한 앱이 빨리 출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3년 알뜰폰 활성화 방안(과기정통부)
요즘 알뜰폰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희 가족도 인터넷 결합용으로 쓰는 SKT회선 외에는 전부 알뜰폰을 사용 중인데요. 기존 이동통신 3사에 비해서 요금이 정말이 저렴해서 꽤 만족하면서 사용 중입니다. 통신사가 제공하는 멤버십 서비스, 기타 제휴서비스는 필요없고 통화, 문자, 데이터 등 순수 통신서비스만 이용하는 분들은 자급제 스마트폰을 구입해서 이통사 대비 반값 이하로도 이용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오프라인 대리점이 거의 없어 노인 등 인터넷 사용이 서툰 계층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 콜센터 상담원 연결이 어려운 점, 자체 고객센터앱이 없거나 부실한 점 등 아쉬운 점도 있는데요. 자체 통신망이 필요없어 시장진입이 비교적 쉽다보니 우후죽순으로 생긴 수많은 업체들의 과당경쟁으로 이익을 내는 업체가 거의 없을 정도로 영세한 곳이 많아, 고품질 서비스를 기대하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한편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이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와 가계통신비 인하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도록 이용자 보호 및 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알뜰폰 가입자수를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20~'21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가입자 증가세를 유지하는 모습인데요. 특히 사물인터넷 회선이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요즘 블랙박스나 공유카, 공유킥보드 등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하는 서비스가 급증한 덕이겠죠. 다만, 이렇게 회선수는 급증하지만, 여전히 전체 이통시장에서 매출액은 5%에 불과하다고 하니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시장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요금/서비스 경쟁력 강화 뿐만 아니라 이용자 보호 강화도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강화
- 이용자 입장에서 가입, 이용, 해지 등 전 과정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이통3사 서비스와 비교 분석 후 자체 개선 방안 마련(2023년 초 첫 조사 결과 발표 후 주기적 진행 예정)
- 알뜰폰 사업자 대상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지침(허위과장 광고 금지, 불법 통신판매 금지, 계약조건 설명, 부당영업 방지 등) 준수 여부 주기적 점검
- 대포폰 대책: 방통위, 경찰청과 함께 휴대폰 개통 시 본인확인절차 준수여부 등 단속, 부정개통 연루자 엄청 처벌
- 긴급구조 시 위치측정 부정확 현상(자급제 단말 등 사용 시) 해결: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협의체를 통해 긴급구조 위치측위 정확도 개선(와이파이, 블루투스 등 다양한 신호정보 활용 기술 고도화)
2. 알뜰폰 요금/서비스 경쟁력 제고
- 종량제 도매대가 인하: 데이터 1.61 → 1.29원/MB(-19.8%), 음성 8.03 → 6.85원/분(-14.6%). 도매제공의무 사업자인 SKT의 데이터 도매대가 약 20%인하로 알뜰폰 사업자의 더 경쟁력 있는 자체 요금제 출시 기대
- 도매제공의무 사업자(SKT) 가 알뜰폰사업자에게 제공중인 4세대, 5세대 요금제의 수익배분 대가율 1~2%p씩 인하. 5G 통신의 평균 사용량을 고려한 요금제(20~30GB) 도매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시스템 개발 신속 진행('23년 1월 중 제공 추진)
- 이통3사 자회사와 선불폰 중심의 중소 사업자간 상생을 위해 이통3사 자회사의 선불폰 신규가입 중단 및 단계적 선불사업 철수
- 알뜰폰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4세대/5세대 요금제 데이터의 QoS(기본 제공 데이터 소진 후 속도제어 데이터 무제한 제공)를 포함한 요금제 구성 및 출시를 위해 도매제공의무 사업자(SKT)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QoS(400kbps) 신규 제공(이미 KT, LG U+는 LTE요금제에 400kbps, 1Mbps QoS 제공 중)
- 알뜰폰 사업자와 카드사간 협력으로 통신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휴카드 지속 확대
3. 이용자 접근성 제고
- 알뜰폰 Hub(mvnobub.kr) 이용자가 다양한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모듈 탑재 추진(카카오, 네이버 등 13개의 다양한 간편인증 서비스 통합 제공)
- 모두의 요금제(moyoplan.com) 같은 민간 플랫폼 성장 지원 강화(단말기 지원금, 중고폰 시세 조회 등)
- 우체국 알뜰폰을 통해 맞춤형 요금제(어르신 대상 무료 영상통화 등) 및 신학기 청소년을 위한 행사 요금제 등 출시. 우체국 외 신규 유통망 발굴
4. 알뜰폰 제도적 기반 강화
-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 비용부담 완화, 저렴한 요금제 출시 유도를 위해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을 '23까지 연장
- 도매제공의무 제도의 유효기간 연장 추진
- 현재 법률로 도매대가 산정방식 규정 → 서비스 특성, 시장 상황 등 고려 사업자별로 탄력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검토
지금까지 과기정통부에서 발표한 알뜰폰 지속성장을 위한 이용자 보호 및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제가 수년간 알뜰폰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불편한 점들이 다양한 방식 개선되는 것 같아서 참 반가운데요.
앞으로도 알뜰폰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를 영구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KT에서 출시한 KT알뜰폰용 통합 고객센터앱처럼 SKT나 LG U+도 비슷한 앱이 빨리 출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