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전세부담을 완화하고자 그 동안 두 가지 형태로 운영하던 전세대출 제도(근로자서민, 저소득가구)를 폐지하고 2015년 1월 2일부터 「버팀목 전세대출」로 통합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을 우대하기 위해 적용 금리를 보증금별, 소득별로 차등화하여 최소 2.7%에서 최대 3.3%까지 적용하는데요.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1% 우대하여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 한도,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 조건 1.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단독 세대주 제외, 단 만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
농어촌 빈집정보/센터 활용하여 저렴하게 시골집 장만하기 은퇴 이후 번잡한 도시를 벗어나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에 살려는 베이비붐 세대 뿐만 아니라 도심속 치열한 경쟁을 피해 새로운 기회를 찾는 30~40대 젊은세대까지 귀농·귀촌 인구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경제 위기나 불황 등도 농촌 유입 인구 증가에 한 몫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실제로 2001년 880가구에 불과하던 농촌 유입 가구수가 지난해에는 무려 3만2천424가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누적 유입 가구수가 10만 가구를 돌파했습니다. 전체 농가 중 귀농·귀촌가구 비중이 2000년 1.4%에서 작년에는 9.0%로 그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시골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살 집을 저렴하게 구하는 것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조건(소득/자산)·서류 안내 보건복지부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수)은 1.19명으로 2012년(1.30명)에 비해서 0.11명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최저 수준에 해당하는데요. 정부에서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가지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신혼부부의 조기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분양 및 임대주택의 일정 비율을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국민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공공임대/분양)..
재건축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규칙』 개정 주요내용 9.1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지난 시간에 알아본 디딤돌대출 금리 인하 방안(바로가기)에 이어 오늘은 재건축 연한 상한 단축, 안전진단 기준 변경 등 재정비 관련 규제 완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2014년 9월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번 개정안이 법령개정절차를 거쳐 올해말까지 공포될 경우, 이르면 내년(2015년) 4월경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재건축 연한 상한이 현행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되며, 구조적 결함이 아니더라도 주거환경이 열악할 경우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이 ..
디딤돌대출 금리 인하, 이율 우대 및 LTV·DTI 조정 적용 정부는 지난 9.1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그 후속조치로서 5가지 시책을 내놨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무주택서민이 내집마련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금융인 디딤돌대출 금리 인하와 청약저축 장기가입자에 대한 금리우대, 그리고 그에 따른 LTV, DTI 조정 등 3가지 후속조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지난 8월 한국은행에서도 기준금리를 15개월만에 역대 최저 수준인 2.25%로 내리면서 각 금융기관에서도 이에 맞춰서 각종 이율을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따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경기를 살려보려는 최경환 경제팀에서도 다양한 대책과 후속 조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년 간 주택 시세가 제자리 걸음을 하는 등 주택 상승 ..
오늘은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공공원룸주택 입주자격과 2014년 9월에 모집하는 주택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공원룸이란 지난 2012년부터 서울시(SH공사)에서 1~3인이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공공주택을 말합니다. 크게 건설형/매입형으로 나뉘며 각각 서울시에서 직접 짓거나 구입해서 서울시민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형식입니다. 면적에 따라 전용면적 14~25㎡는 1인 가구, 26~50㎡는 2~3인 가구에 임대하며, 임대보증금은 1500만~2500만원, 월 임대료는 15만~25만원 수준으로 시중 원룸에 비해 저렴해서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입주자를 모집한 강서구 염창동, 구로구 개봉동 일대 공공원룸의 경우 평균경쟁률이 3.09대 1을 기록했으며 그 중 일반공급 물량은 경쟁률이 5대 1..
추석 명절 연휴 고속도로 우회도로 지정 안내 드디어 오늘 오후부터 본격적인 귀성 차량 행렬이 시작되는데요.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자가용을 타고 귀성길에 오르다보니 매년 극심한 교통혼잡에 시달리면서 명절마다 고향 다녀오는 길이 짜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이번 연휴 기간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고속도로 48개 구간과 국도 15개 구간에 대해 우회도로를 지정하고, 도로전광판(VMS) 1,671개와 안내표지판 197개를 통해 우회정보를 제공하여 교통 혼잡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회정보 제공 기준은 정체가 극심한 주요 고속도로 4개 노선(경부선, 영동선, 서해안선, 중부내륙선)에 대하여 고속도로 대비 국도 소요시간이 10분이상 빠를 경우에 제공한다고 하니 아래 대상 구간을 ..
국세청 건물기준시가조회 방법 지금부터 국세청이 아파트, 연립주택,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같은 여러가지 형태의 건물에 대해서 매년 평가·공시하는 건물 기준시가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 아파트/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국세청장이 아니라 국토부장관이 평가·공시하시때문에 2006년 이후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조회하려면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가격 열람 사이트를 이용하셔야 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재산세를 산정할 때도 기준시가의 50%를 재산세 과표로 적용하기때문에 세금을 걷어야하는 국가나 내야하는 국민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기준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 징수 외에도 ..
오늘은 서울시 상하수도요금 조회 및 신용카드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구온난화 탓인 지 몰라도 올해는 유난히 장마가 짧고, 특히 서울엔 강수량도 예년에 비해서 턱없이 모자라서 여름 가뭄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네요. 그래서 본격적인 여름이 오기 전부터 폭염이 기승을 부려서 거의 매일 샤워하다시피하다보니 상수도 요금도 꽤 나오는 듯합니다. 서울시에 납부하는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누적사용량에 따라 ㎥당 최소 360원에서 최대 790원을 부과하고 여기에다 ㎥당 물요금부담금이 가산됩니다. 하수도 요금 또한 사용량에 따라 ㎥당 최소 300원에서 최대 1070원이 부과되죠. 여기에 계량기구경별 기본요금도 내야하고요. 하수도요금은 지난 2005~2011년까지 경기침체로 인한 가계부담 등의 이유로 동결됐다가..
오늘은 보금자리주택 자격을 스스로 확인해보는 간편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이란 공공에서 재정 또는 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분양이나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보금자리' 주택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주택정책을 상징하는 브랜드인데요. 새 정부 들어서 '보금자리주택'이라는 말을 없애고 '공공주택'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지만 아직 보금자리주택이란 말을 더 많이 쓰기때문에 동일한 의미로 쓰시면 됩니다. 작년 11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주택정책인 ‘보금자리주택’이 집권기간 동안 단 1만 가구만 준공됐다고 합니다. 애초에 매년 15만 가구씩 10년간 총 1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업승인을 받은 것을 모두 쳐..
환경/국토 2015. 1. 27. 21:54
정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전세부담을 완화하고자 그 동안 두 가지 형태로 운영하던 전세대출 제도(근로자서민, 저소득가구)를 폐지하고 2015년 1월 2일부터 「버팀목 전세대출」로 통합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을 우대하기 위해 적용 금리를 보증금별, 소득별로 차등화하여 최소 2.7%에서 최대 3.3%까지 적용하는데요.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1% 우대하여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 한도,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 조건 1.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단독 세대주 제외, 단 만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
환경/국토 2014. 10. 17. 17:58
농어촌 빈집정보/센터 활용하여 저렴하게 시골집 장만하기 은퇴 이후 번잡한 도시를 벗어나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에 살려는 베이비붐 세대 뿐만 아니라 도심속 치열한 경쟁을 피해 새로운 기회를 찾는 30~40대 젊은세대까지 귀농·귀촌 인구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경제 위기나 불황 등도 농촌 유입 인구 증가에 한 몫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실제로 2001년 880가구에 불과하던 농촌 유입 가구수가 지난해에는 무려 3만2천424가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누적 유입 가구수가 10만 가구를 돌파했습니다. 전체 농가 중 귀농·귀촌가구 비중이 2000년 1.4%에서 작년에는 9.0%로 그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시골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살 집을 저렴하게 구하는 것이..
환경/국토 2014. 10. 16. 17:34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조건(소득/자산)·서류 안내 보건복지부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수)은 1.19명으로 2012년(1.30명)에 비해서 0.11명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최저 수준에 해당하는데요. 정부에서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가지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신혼부부의 조기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분양 및 임대주택의 일정 비율을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국민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공공임대/분양)..
환경/국토 2014. 9. 24. 17:10
재건축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규칙』 개정 주요내용 9.1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지난 시간에 알아본 디딤돌대출 금리 인하 방안(바로가기)에 이어 오늘은 재건축 연한 상한 단축, 안전진단 기준 변경 등 재정비 관련 규제 완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2014년 9월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번 개정안이 법령개정절차를 거쳐 올해말까지 공포될 경우, 이르면 내년(2015년) 4월경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재건축 연한 상한이 현행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되며, 구조적 결함이 아니더라도 주거환경이 열악할 경우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이 ..
환경/국토 2014. 9. 20. 12:43
디딤돌대출 금리 인하, 이율 우대 및 LTV·DTI 조정 적용 정부는 지난 9.1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그 후속조치로서 5가지 시책을 내놨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무주택서민이 내집마련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금융인 디딤돌대출 금리 인하와 청약저축 장기가입자에 대한 금리우대, 그리고 그에 따른 LTV, DTI 조정 등 3가지 후속조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지난 8월 한국은행에서도 기준금리를 15개월만에 역대 최저 수준인 2.25%로 내리면서 각 금융기관에서도 이에 맞춰서 각종 이율을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따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경기를 살려보려는 최경환 경제팀에서도 다양한 대책과 후속 조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년 간 주택 시세가 제자리 걸음을 하는 등 주택 상승 ..
환경/국토 2014. 9. 17. 15:38
오늘은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공공원룸주택 입주자격과 2014년 9월에 모집하는 주택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공원룸이란 지난 2012년부터 서울시(SH공사)에서 1~3인이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공공주택을 말합니다. 크게 건설형/매입형으로 나뉘며 각각 서울시에서 직접 짓거나 구입해서 서울시민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형식입니다. 면적에 따라 전용면적 14~25㎡는 1인 가구, 26~50㎡는 2~3인 가구에 임대하며, 임대보증금은 1500만~2500만원, 월 임대료는 15만~25만원 수준으로 시중 원룸에 비해 저렴해서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입주자를 모집한 강서구 염창동, 구로구 개봉동 일대 공공원룸의 경우 평균경쟁률이 3.09대 1을 기록했으며 그 중 일반공급 물량은 경쟁률이 5대 1..
환경/국토 2014. 9. 5. 00:15
추석 명절 연휴 고속도로 우회도로 지정 안내 드디어 오늘 오후부터 본격적인 귀성 차량 행렬이 시작되는데요.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자가용을 타고 귀성길에 오르다보니 매년 극심한 교통혼잡에 시달리면서 명절마다 고향 다녀오는 길이 짜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이번 연휴 기간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고속도로 48개 구간과 국도 15개 구간에 대해 우회도로를 지정하고, 도로전광판(VMS) 1,671개와 안내표지판 197개를 통해 우회정보를 제공하여 교통 혼잡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회정보 제공 기준은 정체가 극심한 주요 고속도로 4개 노선(경부선, 영동선, 서해안선, 중부내륙선)에 대하여 고속도로 대비 국도 소요시간이 10분이상 빠를 경우에 제공한다고 하니 아래 대상 구간을 ..
환경/국토 2014. 8. 22. 11:04
국세청 건물기준시가조회 방법 지금부터 국세청이 아파트, 연립주택,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같은 여러가지 형태의 건물에 대해서 매년 평가·공시하는 건물 기준시가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 아파트/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국세청장이 아니라 국토부장관이 평가·공시하시때문에 2006년 이후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조회하려면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가격 열람 사이트를 이용하셔야 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재산세를 산정할 때도 기준시가의 50%를 재산세 과표로 적용하기때문에 세금을 걷어야하는 국가나 내야하는 국민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기준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 징수 외에도 ..
환경/국토 2014. 7. 23. 14:25
오늘은 서울시 상하수도요금 조회 및 신용카드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구온난화 탓인 지 몰라도 올해는 유난히 장마가 짧고, 특히 서울엔 강수량도 예년에 비해서 턱없이 모자라서 여름 가뭄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네요. 그래서 본격적인 여름이 오기 전부터 폭염이 기승을 부려서 거의 매일 샤워하다시피하다보니 상수도 요금도 꽤 나오는 듯합니다. 서울시에 납부하는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누적사용량에 따라 ㎥당 최소 360원에서 최대 790원을 부과하고 여기에다 ㎥당 물요금부담금이 가산됩니다. 하수도 요금 또한 사용량에 따라 ㎥당 최소 300원에서 최대 1070원이 부과되죠. 여기에 계량기구경별 기본요금도 내야하고요. 하수도요금은 지난 2005~2011년까지 경기침체로 인한 가계부담 등의 이유로 동결됐다가..
환경/국토 2014. 7. 10. 00:25
오늘은 보금자리주택 자격을 스스로 확인해보는 간편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이란 공공에서 재정 또는 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분양이나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보금자리' 주택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주택정책을 상징하는 브랜드인데요. 새 정부 들어서 '보금자리주택'이라는 말을 없애고 '공공주택'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지만 아직 보금자리주택이란 말을 더 많이 쓰기때문에 동일한 의미로 쓰시면 됩니다. 작년 11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주택정책인 ‘보금자리주택’이 집권기간 동안 단 1만 가구만 준공됐다고 합니다. 애초에 매년 15만 가구씩 10년간 총 1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업승인을 받은 것을 모두 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