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들어 중국이 코로나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조치를 잇따라 발표하자, 중국인들의 코로나 감염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면서 해열진통제 등 감기약 품귀 사태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중국인들이 크리스마스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감기약 세트"라는 말이 돌 정도라고 하니까요. 우리나라도 초기에 타이레놀 같은 약을 구하기 힘들어서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유럽도 필수 항생제 부족 사태를 겪고 있으며, 프랑스는 항생제 부족 사태를 우려해 "어린이용 액상 아목시실린 처방을 자제해 달라"고 권고할 정도라고 합니다. 아래는 최근 우리나라의 확진자수 추이인데요.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매주 꾸준하게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우려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 식약처가 지난 11월 30일 감기약 긴급 ..
최근 중동에서 유입된 감염 질환인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발병 환자가 급증하면서 국가적으로 큰 위기에 빠졌는데요. 확률이 낮다는 3차 감염 환자까지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오늘까지 감염확진 및 의심으로 격리된 사람들만 1600명이 넘어섰다는 보도가 나오는데요. 메르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위축되기보다는 제대로된 정보를 공유하고 또 평소에 메르스 감염 예방을 위해서 철저한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보건복지부에서 내놓은 「메르스 극복을 위한 필수지식 10가지」 자료를 가져와봤습니다. 메르스의 정의, 증상, 전파경로, 예방을 비롯해서 감염시 진료, 진단, 치료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 놓은 자료입니다. 과거 중국과 홍콩 등 인접국가에 사스가 창궐하면서 ..
요즘 정치권이나 정부,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복지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늘 화두로 떠오릅니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부에서 여러 복지정책을 내놓으면서 형평성이나 예산 문제 등으로 갈등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모든 나라는 복지국가 즉,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를 지향하므로 방법이 문제이지 지향점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죠. 한편 정부는 이러한 복지 정책을 구현하는 데 주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를 매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제도에 대한 소개와 함께 오늘 발표한 2014년 평가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출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평가 제도 이 제도의 법적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이며, 평가 대상은 설립 후 3년이 경과한 11개 유형 약 230..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이 느끼는 고충 중에 하나가 바로 어린이집 입소대기 적체가 심해서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점이죠. 이런 불편함이 올해부터는 어느 정도 개선될 것 같네요. 바로 보건복지부에서 작년 4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운영 중인 "어린이집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해서 2005년1월 8일부터 적용한다는 소식인데요. 지금까지는 입소대기 신청한 아동이 실제로 특정 어린이집에 들어가더라도 나머지 대기신청이 자동으로 정리되지 않아서 대기적체가 심화됐는데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이런 현상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즉 앞으로 아동이 한 어린이집에 입소한 후 7일이 지나면 해당 아동이 신청한 다른 어린이집 대기 내역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의 입소 후에도 다른 어린이집 대기신..
작년 7월에 시작된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주요 요건 중 하나인 선정기준액이 2015년 1월부터 상향 조정됩니다. 선정기준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이 금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작년에는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87만 원, 노인 부부가구 139만 2천 원이었으나, 2015년 새해부터는 단독가구 93만 원, 노인 부부가구 148만 8천 원으로 6.9%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이 전혀 없는 어르신들은 재산이 최대 3억5천8백만 원(부부가구는 4억9천2백만 원)이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근로소득이 있는 어르신들은 근로소득 공제액이 52만 원으로 확대되어 월 근로소득이 최대 182만 8천 원(부부가구, 홑벌이 기준 264만 5천 원)인 ..
아기 유치관리법 - 어릴 때 치아 건강이 평생 간다 제가 어릴 때는 치아 상식이 전무했기때문에 유치 관리를 제대로 못 했죠. 유치는 어차피 나중에 빠질텐데 굳이 귀찮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만연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지금 30~50대 중에는 이에 돈을 몇백~몇천씩 쏟아부으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유치 관리를 잘 한 제 지인의 경우는 저보다 양치질을 철저히 하지 않아도 여전히 충치 하나 없을 정도로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고 있어서 부러울 따름입니다. 물어보니 어릴 때 관리를 잘 했다고 하더군요.(부러워요;;;) 유치는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나중에 충치나 염증이 생겨서 일찍 뽑으면 영구치가 제 자리에 올라오지 못해 덧니나 부정교합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아이 입 속으로..
장애인 차량 구입시 혜택 어제 뉴스를 보니 올해 9월까지 국내 누적 차량 등록 대수가 1995만여대로 이달 내로 2천만대 돌파를 예상한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우리나라 인구 2.5명 당 1대가 등록된 것으로서 이제 새삼 "마이카 시대"라고 들먹이지 않아도 자동차는 실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 중 하나가 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굳이 자가용이 없어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원하는 장소로 이동하는 데 큰 불편함이 없는 반면,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아직 여러가지 여건상 불편한 경우가 많으므로 비장애인에 비해서 자가용 자동차의 필요성이 더 절실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장애인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인이 차량을 구입할 때 여러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가령..
국민연금 실버론(담보대출) : 저렴한 금리의 긴급자금 대부제도 안녕하세요?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 중에 평소에 긴급자금이 필요한데 마땅히 빌릴 곳이 없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본인의 국민연금을 담보로 최대 5년간 국민연금공단에서 낮은 금리로 긴급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는 실버론 제도를 이용해보세요. 지난 2012년 5월부터 시행된 국민연금담보대출 제도를 통해 연금수급자의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작년 10월부터는 기존의 연대보증 및 보증수수료를 폐지함에 따라 70세 이상 연금수급자는 연대보증 입보 불편이 해소되어 국민연금실버론 이용 기회가 더 넓어지고 70세 미만 수급자는 보증수수료(연 0.5%) 부담을 덜 수 있게 되면서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2014~2015절기 보건소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계획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면서 아침 저녁으로 제법 날씨가 선선해졌는데요. 이렇게 일교차가 심해지면서 점점 쌀쌀해지면 여기저기에서 감기나 독감 환자가 많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매년 12월에서 이듬해 4월까지 독감(인플루엔자)이 많이 유행하므로 특히 노약자나 만성질환자 등 독감 합병증이 우려되는 분들은 독감으로 인한 합병증 발병 위험이 높은 만큼, 본격적인 독감 유행 전에 예정접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약 70~80%의 예방 효과가 있으며, 노인이나 만성질환자는 그보다는 예방효과가 떨어지지만 인플루엔자로 인한 합병증이나 입원·사망률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합병증이 우려되는 노인이나..
기초연금법 문제점 해결 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내용 기초연금법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벌써 7~8월 두 달에 걸쳐서 400만 명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었으며 적지만 노후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초연금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을 수령해도 실질 소득 증가는 전혀 없는 계층이 있어 문제점으로 대두됐습니다. 즉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공적이전)소득으로 보아 실제 소득 산정시 이를 포함시키기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만 65세 이상으로서 기초연금 대상자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에서 차감하고 있어 기초연금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 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습니다. 가령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한 달에 ..
보건복지 2022. 12. 14. 17:06
안녕하세요? 최근들어 중국이 코로나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조치를 잇따라 발표하자, 중국인들의 코로나 감염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면서 해열진통제 등 감기약 품귀 사태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중국인들이 크리스마스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감기약 세트"라는 말이 돌 정도라고 하니까요. 우리나라도 초기에 타이레놀 같은 약을 구하기 힘들어서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유럽도 필수 항생제 부족 사태를 겪고 있으며, 프랑스는 항생제 부족 사태를 우려해 "어린이용 액상 아목시실린 처방을 자제해 달라"고 권고할 정도라고 합니다. 아래는 최근 우리나라의 확진자수 추이인데요.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매주 꾸준하게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우려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 식약처가 지난 11월 30일 감기약 긴급 ..
보건복지 2015. 6. 4. 12:45
최근 중동에서 유입된 감염 질환인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발병 환자가 급증하면서 국가적으로 큰 위기에 빠졌는데요. 확률이 낮다는 3차 감염 환자까지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오늘까지 감염확진 및 의심으로 격리된 사람들만 1600명이 넘어섰다는 보도가 나오는데요. 메르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위축되기보다는 제대로된 정보를 공유하고 또 평소에 메르스 감염 예방을 위해서 철저한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보건복지부에서 내놓은 「메르스 극복을 위한 필수지식 10가지」 자료를 가져와봤습니다. 메르스의 정의, 증상, 전파경로, 예방을 비롯해서 감염시 진료, 진단, 치료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 놓은 자료입니다. 과거 중국과 홍콩 등 인접국가에 사스가 창궐하면서 ..
보건복지 2015. 3. 6. 17:38
요즘 정치권이나 정부,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복지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늘 화두로 떠오릅니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부에서 여러 복지정책을 내놓으면서 형평성이나 예산 문제 등으로 갈등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모든 나라는 복지국가 즉,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를 지향하므로 방법이 문제이지 지향점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죠. 한편 정부는 이러한 복지 정책을 구현하는 데 주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를 매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제도에 대한 소개와 함께 오늘 발표한 2014년 평가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출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평가 제도 이 제도의 법적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이며, 평가 대상은 설립 후 3년이 경과한 11개 유형 약 230..
보건복지 2015. 1. 8. 20:00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이 느끼는 고충 중에 하나가 바로 어린이집 입소대기 적체가 심해서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점이죠. 이런 불편함이 올해부터는 어느 정도 개선될 것 같네요. 바로 보건복지부에서 작년 4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운영 중인 "어린이집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해서 2005년1월 8일부터 적용한다는 소식인데요. 지금까지는 입소대기 신청한 아동이 실제로 특정 어린이집에 들어가더라도 나머지 대기신청이 자동으로 정리되지 않아서 대기적체가 심화됐는데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이런 현상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즉 앞으로 아동이 한 어린이집에 입소한 후 7일이 지나면 해당 아동이 신청한 다른 어린이집 대기 내역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의 입소 후에도 다른 어린이집 대기신..
보건복지 2015. 1. 4. 21:06
작년 7월에 시작된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주요 요건 중 하나인 선정기준액이 2015년 1월부터 상향 조정됩니다. 선정기준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이 금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작년에는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87만 원, 노인 부부가구 139만 2천 원이었으나, 2015년 새해부터는 단독가구 93만 원, 노인 부부가구 148만 8천 원으로 6.9%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이 전혀 없는 어르신들은 재산이 최대 3억5천8백만 원(부부가구는 4억9천2백만 원)이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근로소득이 있는 어르신들은 근로소득 공제액이 52만 원으로 확대되어 월 근로소득이 최대 182만 8천 원(부부가구, 홑벌이 기준 264만 5천 원)인 ..
보건복지 2014. 11. 9. 09:19
아기 유치관리법 - 어릴 때 치아 건강이 평생 간다 제가 어릴 때는 치아 상식이 전무했기때문에 유치 관리를 제대로 못 했죠. 유치는 어차피 나중에 빠질텐데 굳이 귀찮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만연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지금 30~50대 중에는 이에 돈을 몇백~몇천씩 쏟아부으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유치 관리를 잘 한 제 지인의 경우는 저보다 양치질을 철저히 하지 않아도 여전히 충치 하나 없을 정도로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고 있어서 부러울 따름입니다. 물어보니 어릴 때 관리를 잘 했다고 하더군요.(부러워요;;;) 유치는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나중에 충치나 염증이 생겨서 일찍 뽑으면 영구치가 제 자리에 올라오지 못해 덧니나 부정교합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아이 입 속으로..
보건복지 2014. 10. 24. 17:31
장애인 차량 구입시 혜택 어제 뉴스를 보니 올해 9월까지 국내 누적 차량 등록 대수가 1995만여대로 이달 내로 2천만대 돌파를 예상한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우리나라 인구 2.5명 당 1대가 등록된 것으로서 이제 새삼 "마이카 시대"라고 들먹이지 않아도 자동차는 실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 중 하나가 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굳이 자가용이 없어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원하는 장소로 이동하는 데 큰 불편함이 없는 반면,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아직 여러가지 여건상 불편한 경우가 많으므로 비장애인에 비해서 자가용 자동차의 필요성이 더 절실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장애인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인이 차량을 구입할 때 여러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가령..
보건복지 2014. 10. 22. 21:48
국민연금 실버론(담보대출) : 저렴한 금리의 긴급자금 대부제도 안녕하세요?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 중에 평소에 긴급자금이 필요한데 마땅히 빌릴 곳이 없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본인의 국민연금을 담보로 최대 5년간 국민연금공단에서 낮은 금리로 긴급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는 실버론 제도를 이용해보세요. 지난 2012년 5월부터 시행된 국민연금담보대출 제도를 통해 연금수급자의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작년 10월부터는 기존의 연대보증 및 보증수수료를 폐지함에 따라 70세 이상 연금수급자는 연대보증 입보 불편이 해소되어 국민연금실버론 이용 기회가 더 넓어지고 70세 미만 수급자는 보증수수료(연 0.5%) 부담을 덜 수 있게 되면서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보건복지 2014. 9. 29. 14:19
2014~2015절기 보건소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계획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면서 아침 저녁으로 제법 날씨가 선선해졌는데요. 이렇게 일교차가 심해지면서 점점 쌀쌀해지면 여기저기에서 감기나 독감 환자가 많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매년 12월에서 이듬해 4월까지 독감(인플루엔자)이 많이 유행하므로 특히 노약자나 만성질환자 등 독감 합병증이 우려되는 분들은 독감으로 인한 합병증 발병 위험이 높은 만큼, 본격적인 독감 유행 전에 예정접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약 70~80%의 예방 효과가 있으며, 노인이나 만성질환자는 그보다는 예방효과가 떨어지지만 인플루엔자로 인한 합병증이나 입원·사망률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합병증이 우려되는 노인이나..
보건복지 2014. 9. 1. 22:46
기초연금법 문제점 해결 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내용 기초연금법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벌써 7~8월 두 달에 걸쳐서 400만 명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었으며 적지만 노후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초연금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을 수령해도 실질 소득 증가는 전혀 없는 계층이 있어 문제점으로 대두됐습니다. 즉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공적이전)소득으로 보아 실제 소득 산정시 이를 포함시키기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만 65세 이상으로서 기초연금 대상자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에서 차감하고 있어 기초연금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 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습니다. 가령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한 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