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평가 제도 개요 및 2014년 평가결과


요즘 정치권이나 정부,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복지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늘 화두로 떠오릅니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부에서 여러 복지정책을 내놓으면서 형평성이나 예산 문제 등으로 갈등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모든 나라는 복지국가 즉,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를 지향하므로 방법이 문제이지 지향점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죠.

 

한편 정부는 이러한 복지 정책을 구현하는 데 주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를 매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제도에 대한 소개와 함께 오늘 발표한 2014년 평가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출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평가 제도

 

이 제도의 법적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이며, 평가 대상은 설립 후 3년이 경과한 11개 유형 약 2300개의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가령 사회/노인/장애인 복지관을 비롯해서 보육원, 양로원이 대표적입니다. 평가주기는 매 3년 주기입니다.

 

평가 결과 우수한 시설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하위 등급 시설은 품질관리 컨설팅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사회복지시설 평가 시 주요 지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14년 평가 결과

 

지난해 평가대상은 장애인 복지관, 정신요양시설, 노숙인 복지시설, 사회복귀시설 등 4개 유형, 498개소이며, 상기한 6개 평가 지표에 따라 평가기 이루어졌습니다.

 

평가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A등급 시설이 전체의 65.7%로서 지난 2011년에 비해 무려 20.2% 포인트가 증가하였으며, D/F등급(미흡) 시설은 3.6%로 2011년에 비해 1.3%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장애인복지관의 A등급 비율(약 80%)이 가장 높아 시설 운영 수준이 제일 높게 평가되었으며 사회복귀시설의 A등급 비율(52.3%)이 가장 낮았습니다.

 

이러한 평가 제도가 탁상행정에 그치지 않고, 정말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과 국민의 행복지수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이상입니다.

트랙백 0 댓글 0개가 달렸습니다.
prev 1 2 3 4 5 6 7 8 9 ··· 112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