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 화재시 탈출·대피 요령은? ▲ 올해는 대형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다보니 요즘 공공기관든 민간기업이든 "안전, 안전"을 강조하긴 하지만, 사람들의 안전의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또 다시 대형 사고가 발생하리라는 건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아마 대형 안전사고 중에 가장 자주 발생하는 것이 바로 건물 화재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평소에 화재 대피 훈련 등을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들은 불이 나면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평소에 소화기 비치나 화재시 대피로 등 탈출 계획을 세워놓지 않았기때문인데요. 그래서 목조 건물이 많은 구미 선진국에서는 화재 탈출 계획(Fire Escape Plan)을 집집마다 세워놓고 화재가 났을 때 이 계획에 따라 대피함으로써 대형 인명사고를 크게 줄인다고..
주민번호 수집금지 실천수칙 핵심정리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앞으로는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수집·이용·제공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법하게 수집했더라도 관리 소홀로 주민번호를 유출하면 최고 5억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지난 1968년 김신조 사건 이후로 간첩 대책의 일환으로 처음 도입되었다가, 1975년부터 현재와 같은 13자리 번호로 정착됐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최초 도입 목적이 참 씁쓸하네요.;;; 그 이후 행정관리용으로 사용되었지만 주민등록법에 별도의 수집금지 규정이 없는 바람에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었죠. 그러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보화와 함께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서..
오늘은 경범죄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범죄의 종류 및 벌금 액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살다보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비교적 가벼운 법규위반 행위로 범칙금을 납부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쓰레기 무단투기, 노상방뇨, 음주소란, 무임승차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물론 평생 이러한 행위를 한 번도 하지 않은 "모범시민"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알게모르게 이런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범죄처벌법이란 이러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범죄와는 달리 간이절차에 의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을 말합니다. 간이절차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 등을 있으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경우도 있으며, 여기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2012년..
오늘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지정병원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를 신규 취득할 때나 갱신(적성검사, 1종 운전면허소지자)할 때는 반드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전할 때 필요한 신체적 능력(시력, 청력 등)을 검사하여 운전에 지장이 없는 사람에게만 운전면허를 발급/갱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는 국민들의 시간, 비용 절감을 위한 행정간소화의 일환으로 2013년 8월 1일부터는 신체검사 없이도 운전면허증을 발급, 갱신할 수 있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가 시행됐습니다. 즉 안전행정부, 경찰철, 도로교통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등 5개 행정기관의 협업을 통해 마련된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근 2년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은 내..
안전행정부에서 발표한 2014년 공무원 연봉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의 연봉, 즉 보수는 봉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최근 민간 기업은 대부분 연봉제로 전환되어 연봉 계산이 간편한 편이지만, 공무원은 정무직, 1~4급 고위공무원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무원은 여전히 호봉제에 따라 보수를 지급 받으므로 공무원 연봉표를 일률적으로 작성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략 아래 봉급표의 두 배 정도를 하면 매월 받는 보수가 된다고 하네요. 호봉제는 호봉에 따라 기본급이 지급되는 제도로서, 매년 정기승급을 통하여 호봉이 올라갑니다. 민간 기업의 연봉제는 업무평가에 따라 연봉이 오히려 깎이거나 동결되는 경우도 허다한데(특히 요즘같은 불황기엔..) 공무원은 호봉제에 따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보수가 깎..
행정안전 2014. 10. 30. 17:57
▲ 건물 화재시 탈출·대피 요령은? ▲ 올해는 대형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다보니 요즘 공공기관든 민간기업이든 "안전, 안전"을 강조하긴 하지만, 사람들의 안전의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또 다시 대형 사고가 발생하리라는 건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아마 대형 안전사고 중에 가장 자주 발생하는 것이 바로 건물 화재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평소에 화재 대피 훈련 등을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들은 불이 나면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평소에 소화기 비치나 화재시 대피로 등 탈출 계획을 세워놓지 않았기때문인데요. 그래서 목조 건물이 많은 구미 선진국에서는 화재 탈출 계획(Fire Escape Plan)을 집집마다 세워놓고 화재가 났을 때 이 계획에 따라 대피함으로써 대형 인명사고를 크게 줄인다고..
행정안전 2014. 8. 8. 09:52
주민번호 수집금지 실천수칙 핵심정리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앞으로는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수집·이용·제공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법하게 수집했더라도 관리 소홀로 주민번호를 유출하면 최고 5억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지난 1968년 김신조 사건 이후로 간첩 대책의 일환으로 처음 도입되었다가, 1975년부터 현재와 같은 13자리 번호로 정착됐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최초 도입 목적이 참 씁쓸하네요.;;; 그 이후 행정관리용으로 사용되었지만 주민등록법에 별도의 수집금지 규정이 없는 바람에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었죠. 그러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보화와 함께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서..
행정안전 2014. 7. 13. 23:27
오늘은 경범죄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범죄의 종류 및 벌금 액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살다보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비교적 가벼운 법규위반 행위로 범칙금을 납부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쓰레기 무단투기, 노상방뇨, 음주소란, 무임승차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물론 평생 이러한 행위를 한 번도 하지 않은 "모범시민"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알게모르게 이런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범죄처벌법이란 이러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범죄와는 달리 간이절차에 의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을 말합니다. 간이절차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 등을 있으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경우도 있으며, 여기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2012년..
행정안전 2014. 6. 7. 00:30
오늘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지정병원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를 신규 취득할 때나 갱신(적성검사, 1종 운전면허소지자)할 때는 반드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전할 때 필요한 신체적 능력(시력, 청력 등)을 검사하여 운전에 지장이 없는 사람에게만 운전면허를 발급/갱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는 국민들의 시간, 비용 절감을 위한 행정간소화의 일환으로 2013년 8월 1일부터는 신체검사 없이도 운전면허증을 발급, 갱신할 수 있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가 시행됐습니다. 즉 안전행정부, 경찰철, 도로교통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등 5개 행정기관의 협업을 통해 마련된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근 2년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은 내..
행정안전 2014. 5. 15. 16:50
안전행정부에서 발표한 2014년 공무원 연봉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의 연봉, 즉 보수는 봉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최근 민간 기업은 대부분 연봉제로 전환되어 연봉 계산이 간편한 편이지만, 공무원은 정무직, 1~4급 고위공무원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무원은 여전히 호봉제에 따라 보수를 지급 받으므로 공무원 연봉표를 일률적으로 작성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략 아래 봉급표의 두 배 정도를 하면 매월 받는 보수가 된다고 하네요. 호봉제는 호봉에 따라 기본급이 지급되는 제도로서, 매년 정기승급을 통하여 호봉이 올라갑니다. 민간 기업의 연봉제는 업무평가에 따라 연봉이 오히려 깎이거나 동결되는 경우도 허다한데(특히 요즘같은 불황기엔..) 공무원은 호봉제에 따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보수가 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