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자격 간편한 자가확인 방법

오늘은 보금자리주택 자격을 스스로 확인해보는 간편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이란 공공에서 재정 또는 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분양이나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보금자리' 주택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주택정책을 상징하는 브랜드인데요. 새 정부 들어서 '보금자리주택'이라는 말을 없애고 '공공주택'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지만 아직 보금자리주택이란 말을 더 많이 쓰기때문에 동일한 의미로 쓰시면 됩니다.

 

작년 11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주택정책인 ‘보금자리주택’이 집권기간 동안 단 1만 가구만 준공됐다고 합니다. 애초에 매년 15만 가구씩 10년간 총 1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업승인을 받은 것을 모두 쳐도 35만가구에 그쳤습니다. 거기다가 주택 경기가 나쁘다며 사업승인이 난 물량마저 착공이 계속 미뤄져서 이마저도 공급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하지 않기로 해 사업승인 가구가 모두 완공되더라도 당초 목표치 150만 가구의 5분의 1만 공급하고 사업이 종료되는 등 결과만 놓고 보면 실패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년 전부터 불어닥친 전세대란으로 매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전세금이 치솟기만 하니, 집 없는 서민들로서는 더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공공주택 사업을 그저 시장논리로 접근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서민에게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려는 정책이 절실한 시기라고 봅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각설하고 지금부터 보금자리주택 자격을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금자리주택(공공주택)의 유형을 나눠보면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크게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으로 나뉘고 임대주택은 다시 공공임대, 장기전세, 장기임대(국민임대, 영구임대)로 나뉩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보금자리주택 자격 확인법은 아래 유형 중에 세 가지, 즉 공공분양, 공공임대, 국민임대에 대해서 본인이 몇 순위 자격인 지 확인해보는 방법입니다. 나머지 유형은 이 세가지와는 자격조건이 많이 달라서 별도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금자리주택 자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행복디딤돌 공공주택" 홈페이지(바로가)에 접속하세요. 아래 홈페이지 화면에서 가장 오른쪽 메뉴인 "04. 공공주택 청약자격 자가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처럼 해당 메뉴가 좌우로 커지는데요. 이 메뉴를 다시 클릭합니다.

 

이제 공공주택 청약자격 자가확인 페이지로 들어왔는데요. 이 자가확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점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했는 지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빨갛게 밑줄을 그은 부분처럼 이 서비스는 구체적인 공공분양/임대 주택에 대해서 실제 청약여부나 당첨자 선정 순위를 알아보는 게 아니라 각각의 보금자리주택 유형별로 일반적인 순위만을 알려준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실제로 본인이 공공분양/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중 하나에 청약을 하고싶을 때, 미리 자신의 청약 순위를 가늠해보는 일반적인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자가확인" 버튼을 누르면 아래처럼 1단계에서 4단계까지 확인절차가 차례대로 나오는데요. 그 중 1단계에서는 주택유형을 선택하는 순서입니다.

 

공공분양/공공임대/국민임대 중 본인이 청약하려고 하거나 관심있는 주택 유형을 선택하면 2단계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는 "공공분양"을 선택해보겠습니다.

 

2단계입니다. 여기서는 일반공급이냐 특별공급이냐를 선택해야합니다. 만약 본인이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대상 중 하나이면 그 메뉴를 선택하시고, 그 외에는 그냥 일반공급을 선택합니다.

 

3단계에서는 실제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아래는 일반공급일 때 화면이므로 간단한 편인데, 만약 2단계에서 특별공급을 선택하였으면 그 조건에 맞는 지 확인하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정보를 정확하게 모두 입력하셨으면 하단의 "결과보기"를 클릭하세요.

 

결과가 나오는데는 약 1분? 가까운 긴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엔 결과가 너무 안 나와서 혹시 오류가 났나 싶어서 여러번 시도를 했는데 결국은 몇십 초~1분 정도 기다리니 결과가 나오더군요.

 

일단 이 예에서는 결과가 "일반공급에서 1순위"가 나왔네요. 즉 실제 공공분양주택 공고를 보고 "일반공급" 자격으로 청약했을 때 1순위 자격이 있다는 의미입니다.(실제 결과는 입주자모집공고나 입주자격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본인의 보금자리주택 자격을 확인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