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고용보험요율 및 개인, 기업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고용보험은 1995년 처음 시행된 이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사후적/소극적 사회보장인 실업급여 사업을 비롯하여 사전적/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인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까지 그 범위를 확대시켜 온 사회보장보험 중 하나입니다. 1998년 10월 1일부터는 1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이기도 합니다. 다만 사업 규모나 산업 특성상 사업장과 피보험자 관리가 매우 어려운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합니다.(상시 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하는 농/임/어/수렵업 중 법인 아닌 자 등) 고용보험요율은 고용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하는 사항이며, 월급여를 기준으로 근로자와 회..
올해 2월 4일에 정부에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는데요.(관련글 바로가기) 그 방안 중에 임신, 출산, 육아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지원제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놓은 자료가 있어서 소개드릴까 합니다. 크게 임신/출산/육아기 직장여성에 대해 현재 지원하는 제도, 2014년에 변경된 제도, 향후 변경될 제도, 그 외 다른 지원 제도 등 4가지 섹션으로 나눠서 정부에서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인 제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도 직장생활을 애엄마가 있지만, 정부에서 출산 장려 정책 혹은 여성 취업 정책의 일환으로 내놓는 이런 방안들이 그냥 그림의 떡이 아닌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저 정책을 내놓는 공무원 집단을 위한 제도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가령 민간 기업에 다니는 직..
이번 시간에는 2014년 고용보험료율과 계산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이란 1995년부터 시행되고 1998년에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의무 사회보험 중 하나입니다. 즉,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무조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농업인 등이 상시 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하는 경우 등) 의무 가입 예외가 존재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시 개인에게는 실업급여 지급, 실업자/재직근로자 훈련지원, 육아휴직 급여 지급 등을 하며,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촉진 지원금, 고령자고용연장 지원금, 출산육아기고용안정 지원금, 임금피크제 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여러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 고용보험료율과 보험료 계산 방법에 ..
2014년 3월에 근로복지공단 본부가 울산으로 이전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울산과 그 주변이 우리나라 최대 공업단지를 형성하고 있다보니 각종 산업재해도 많이 일어날테고, 실질적 혹은 상징적 의미에서 울산으로 이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만 각설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는 산재보험은 지금부터 50년 전인 1964년에 우리나라에 최초 도입된 4대 사회보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업주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보험 관계가 성립하는 의무보험이기도 합니다. 산재보험료 산출식은 『보수총액 × 산재보험료율』이므로 업종별 산재보험요율을 알고계셔야 정확한 산재보험료 산출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조금씩 바뀝니다. 아무래도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은 보험요율이 오를테고, ..
보통 입사를 하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서 혹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요. 예전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사용자가 많았고, 그런 경우 법적 분쟁 발생시 증명이 곤란하여 근로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 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만약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용도에 따라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5가지를 아래와 같이 배포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이미지를 클릭하면 나오는 원본을 저장하시거나, 제일 하단의 hwp 파일을 다운 받으셔서 근..
고용/노동 2014. 6. 14. 17:27
오늘은 고용보험요율 및 개인, 기업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고용보험은 1995년 처음 시행된 이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사후적/소극적 사회보장인 실업급여 사업을 비롯하여 사전적/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인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까지 그 범위를 확대시켜 온 사회보장보험 중 하나입니다. 1998년 10월 1일부터는 1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이기도 합니다. 다만 사업 규모나 산업 특성상 사업장과 피보험자 관리가 매우 어려운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합니다.(상시 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하는 농/임/어/수렵업 중 법인 아닌 자 등) 고용보험요율은 고용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하는 사항이며, 월급여를 기준으로 근로자와 회..
고용/노동 2014. 6. 11. 11:03
올해 2월 4일에 정부에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는데요.(관련글 바로가기) 그 방안 중에 임신, 출산, 육아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지원제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놓은 자료가 있어서 소개드릴까 합니다. 크게 임신/출산/육아기 직장여성에 대해 현재 지원하는 제도, 2014년에 변경된 제도, 향후 변경될 제도, 그 외 다른 지원 제도 등 4가지 섹션으로 나눠서 정부에서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인 제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도 직장생활을 애엄마가 있지만, 정부에서 출산 장려 정책 혹은 여성 취업 정책의 일환으로 내놓는 이런 방안들이 그냥 그림의 떡이 아닌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저 정책을 내놓는 공무원 집단을 위한 제도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가령 민간 기업에 다니는 직..
고용/노동 2014. 5. 14. 16:50
이번 시간에는 2014년 고용보험료율과 계산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이란 1995년부터 시행되고 1998년에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의무 사회보험 중 하나입니다. 즉,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무조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농업인 등이 상시 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하는 경우 등) 의무 가입 예외가 존재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시 개인에게는 실업급여 지급, 실업자/재직근로자 훈련지원, 육아휴직 급여 지급 등을 하며,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촉진 지원금, 고령자고용연장 지원금, 출산육아기고용안정 지원금, 임금피크제 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여러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 고용보험료율과 보험료 계산 방법에 ..
고용/노동 2014. 5. 9. 07:00
2014년 3월에 근로복지공단 본부가 울산으로 이전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울산과 그 주변이 우리나라 최대 공업단지를 형성하고 있다보니 각종 산업재해도 많이 일어날테고, 실질적 혹은 상징적 의미에서 울산으로 이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만 각설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는 산재보험은 지금부터 50년 전인 1964년에 우리나라에 최초 도입된 4대 사회보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업주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보험 관계가 성립하는 의무보험이기도 합니다. 산재보험료 산출식은 『보수총액 × 산재보험료율』이므로 업종별 산재보험요율을 알고계셔야 정확한 산재보험료 산출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조금씩 바뀝니다. 아무래도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은 보험요율이 오를테고, ..
고용/노동 2014. 5. 3. 16:09
보통 입사를 하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서 혹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요. 예전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사용자가 많았고, 그런 경우 법적 분쟁 발생시 증명이 곤란하여 근로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 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만약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용도에 따라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5가지를 아래와 같이 배포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이미지를 클릭하면 나오는 원본을 저장하시거나, 제일 하단의 hwp 파일을 다운 받으셔서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