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7월부터는 기존 기초노령연금이 새로운 기초연금으로 개편이 됩니다.(자세한 비교는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차이점 집중 분석!) 다만 그 이전까지는 기존 기초노령연금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습니다. 다만 아직은 새로운 기초연금에 대한 요건을 자가진단 혹은 모의계산해보는 홈페이지는 없는 만큼 그 전까지는 기존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략이나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올해 7월부터 새로운 기초연금법이 시행되면 그때부터는 기초연금 모의계산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겠죠.) 그럼 이렇게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 혹은 자격을 만족하는지 모의계산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알아보는 법을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 기초노령연금모의계산 홈페이지 이용 방법 먼저 여기를 클릭하셔..
5월초에 국회에서 통과된 새로운 기초연금법에 따라 올해 7월 25일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려는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률안 통과가 지연돼서 7월부터 지급할 수 있을 지 강한 의문이 제기돼 왔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난색을 표명했지만 다행히 진척 속도가 빠른가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각종 법규와 고시를 마련하고 이달 8일부터 2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하였고, 올해 7월부터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까 수급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셔야겠죠?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지급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그렇다면 새로 마련된 기초연금과 기존 기초노령연금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향후 기초연금도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안녕하세요? 공정실장입니다. ^^ 오늘은 눈에 좋은 색, 눈에 편안한 색깔이 어떤 색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혹사하는 신체 부위가 어디일까요? 저는 단연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하루종일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직장인뿐만 아니라 책을 많이 보는 학생, TV나 각종 멀티미디어 기기에 중독된 수많은 사람들.... 특히나 요즘은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작은 화면을 뚫어져라 보다보면 눈이 더 쉽게 피로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변 모든 여건이 눈을 혹사시키지만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과일, 야채, 견과류 등 비타민A나 비타민E가 풍부한 음식을 먹는 방법도 있고, 50분 가까이 보다가 10분 동안 먼 곳을 응시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대인이 실천하기는 쉽..
보통 입사를 하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서 혹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요. 예전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사용자가 많았고, 그런 경우 법적 분쟁 발생시 증명이 곤란하여 근로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 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만약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용도에 따라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5가지를 아래와 같이 배포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이미지를 클릭하면 나오는 원본을 저장하시거나, 제일 하단의 hwp 파일을 다운 받으셔서 근..
장애인등급심사를 받을 때 기준이 되는 장애등급표입니다. 2011년부터 모든 등급의 (신규)장애인등록자와 재판정 대상자는 의무적으로 장애인등급심사를 받아야합니다. 단, 재진단 사유 없는 기존 장애인은 장애등급심사를 받을 필요 없이 기존 등록상태를 유지합니다. 장애인등록 신청자는 본인이 직접 관할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야합니다.(18세 미만 아동과 거동이 불편한 경우는 보호자가 대리 가능) 그러면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장애진단의뢰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며, 신청자는 의료기관 전문의사의 진단과 검사를 받고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 다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장애인등록을 받으면 됩니다. ※ 장애등급심사 관련 문의: 거주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보훈청에서는 국가유공자예우법에 따라 국가유공자들이 저렴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의료혜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상이군경(1~7등급)·공상공무원 본인에게 국비 진료, 보철구·보철용 차량을 지원(유가족은 보훈병원 60% 감면 혜택)하며, 6·25 유자녀나 무공보국 수훈자(본인/유가족) 등에게 보훈병원 60%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아래 자료는 국가보훈처에서 2014년 1월에 발간한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제도」에 관한 상세 자료입니다. 전액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국비진료"와 일정 비율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감면진료"로 각각 나누어서 그 대상과 진료 기관 등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으니 국가유공자로서 의료혜택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국가유공자 의료혜택에 관한..
정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2월 4일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나라 30대 이상 여성은 출산과 육아로 인해 고용률이 급격히 저하되는 현상을 보이며, 이로 인해 경력단절 현상이 생겨 국가와 가정 경제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무상보육 확대를 통해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체인력 활용이 어려워 육아휴직이 자유롭지 못 했으며 고용과 연계된 다양한 보육서비스가 부족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태파악을 토대로 "임신, 영유아, 초등, 재취업" 등 여성의 생애주기별로 이를 보완하는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아래는 기획재정부에서 내놓은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 발표자료이며, HW..
2014년 정부에서 발표한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제하의 자료입니다. 2014년에 달라지는 분야별 정책과 제도 등이 상세하게 설명돼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먼저 아래 목차에서 제목으로 검색을 해보신 후, 아래 첨부파일(PDF파일)을 다운 받으셔서 해당 페이지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표지 이미지에도 나와 있듯이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정책이나 제도는 사정에 따라 시행일자가 변경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정책 시행 여부는 아래 첨부 문서에 해당 제도별로 기재된 관련 부서(전화번호 있음)에 문의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2014년 달라지는 정부 정책과 제도 분야별 총정리 자료 다운로드: 1. 세제 ❍ 탈세제보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 / 3 ❍ 유망서비스업 등 세제..
보건복지 2014. 5. 8. 13:42
안녕하세요? 최근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7월부터는 기존 기초노령연금이 새로운 기초연금으로 개편이 됩니다.(자세한 비교는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차이점 집중 분석!) 다만 그 이전까지는 기존 기초노령연금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습니다. 다만 아직은 새로운 기초연금에 대한 요건을 자가진단 혹은 모의계산해보는 홈페이지는 없는 만큼 그 전까지는 기존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략이나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올해 7월부터 새로운 기초연금법이 시행되면 그때부터는 기초연금 모의계산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겠죠.) 그럼 이렇게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 혹은 자격을 만족하는지 모의계산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알아보는 법을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 기초노령연금모의계산 홈페이지 이용 방법 먼저 여기를 클릭하셔..
보건복지 2014. 5. 7. 22:30
5월초에 국회에서 통과된 새로운 기초연금법에 따라 올해 7월 25일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려는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률안 통과가 지연돼서 7월부터 지급할 수 있을 지 강한 의문이 제기돼 왔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난색을 표명했지만 다행히 진척 속도가 빠른가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각종 법규와 고시를 마련하고 이달 8일부터 2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하였고, 올해 7월부터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까 수급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셔야겠죠?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지급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그렇다면 새로 마련된 기초연금과 기존 기초노령연금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향후 기초연금도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공공기타 2014. 5. 5. 14:31
안녕하세요? 공정실장입니다. ^^ 오늘은 눈에 좋은 색, 눈에 편안한 색깔이 어떤 색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혹사하는 신체 부위가 어디일까요? 저는 단연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하루종일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직장인뿐만 아니라 책을 많이 보는 학생, TV나 각종 멀티미디어 기기에 중독된 수많은 사람들.... 특히나 요즘은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작은 화면을 뚫어져라 보다보면 눈이 더 쉽게 피로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변 모든 여건이 눈을 혹사시키지만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과일, 야채, 견과류 등 비타민A나 비타민E가 풍부한 음식을 먹는 방법도 있고, 50분 가까이 보다가 10분 동안 먼 곳을 응시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대인이 실천하기는 쉽..
고용/노동 2014. 5. 3. 16:09
보통 입사를 하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서 혹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요. 예전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사용자가 많았고, 그런 경우 법적 분쟁 발생시 증명이 곤란하여 근로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 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만약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용도에 따라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5가지를 아래와 같이 배포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이미지를 클릭하면 나오는 원본을 저장하시거나, 제일 하단의 hwp 파일을 다운 받으셔서 근..
보건복지 2014. 2. 7. 10:00
장애인등급심사를 받을 때 기준이 되는 장애등급표입니다. 2011년부터 모든 등급의 (신규)장애인등록자와 재판정 대상자는 의무적으로 장애인등급심사를 받아야합니다. 단, 재진단 사유 없는 기존 장애인은 장애등급심사를 받을 필요 없이 기존 등록상태를 유지합니다. 장애인등록 신청자는 본인이 직접 관할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야합니다.(18세 미만 아동과 거동이 불편한 경우는 보호자가 대리 가능) 그러면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장애진단의뢰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며, 신청자는 의료기관 전문의사의 진단과 검사를 받고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 다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장애인등록을 받으면 됩니다. ※ 장애등급심사 관련 문의: 거주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국방/보훈 2014. 2. 6. 00:18
보훈청에서는 국가유공자예우법에 따라 국가유공자들이 저렴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의료혜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상이군경(1~7등급)·공상공무원 본인에게 국비 진료, 보철구·보철용 차량을 지원(유가족은 보훈병원 60% 감면 혜택)하며, 6·25 유자녀나 무공보국 수훈자(본인/유가족) 등에게 보훈병원 60%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아래 자료는 국가보훈처에서 2014년 1월에 발간한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제도」에 관한 상세 자료입니다. 전액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국비진료"와 일정 비율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감면진료"로 각각 나누어서 그 대상과 진료 기관 등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으니 국가유공자로서 의료혜택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국가유공자 의료혜택에 관한..
보건복지 2014. 2. 5. 11:30
정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2월 4일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나라 30대 이상 여성은 출산과 육아로 인해 고용률이 급격히 저하되는 현상을 보이며, 이로 인해 경력단절 현상이 생겨 국가와 가정 경제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무상보육 확대를 통해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체인력 활용이 어려워 육아휴직이 자유롭지 못 했으며 고용과 연계된 다양한 보육서비스가 부족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태파악을 토대로 "임신, 영유아, 초등, 재취업" 등 여성의 생애주기별로 이를 보완하는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아래는 기획재정부에서 내놓은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 발표자료이며, HW..
정책개요 2014. 2. 4. 12:16
2014년 정부에서 발표한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제하의 자료입니다. 2014년에 달라지는 분야별 정책과 제도 등이 상세하게 설명돼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먼저 아래 목차에서 제목으로 검색을 해보신 후, 아래 첨부파일(PDF파일)을 다운 받으셔서 해당 페이지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표지 이미지에도 나와 있듯이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정책이나 제도는 사정에 따라 시행일자가 변경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정책 시행 여부는 아래 첨부 문서에 해당 제도별로 기재된 관련 부서(전화번호 있음)에 문의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2014년 달라지는 정부 정책과 제도 분야별 총정리 자료 다운로드: 1. 세제 ❍ 탈세제보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 / 3 ❍ 유망서비스업 등 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