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4인가족 최저생계비 변화와 구성항목(비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한 생활을 함과 동시에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비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근거가 됩니다. 그 중 특히 4인가족 최저생계비는 매년 최저생계비를 산정하고 인상률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가구별 가족수가 이미 2013년 기준으로 3.4명대로 떨어졌지만, 최저생계비가 도입되던 2000년에는 4인 가족이 주를 이룬 영향이 큰 듯합니다. 매년 일정한 계측 기준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인상되며, 2014년에는 4인가족 최저생계비가 2013년에 비해 5.5%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
올해 2월 4일에 정부에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는데요.(관련글 바로가기) 그 방안 중에 임신, 출산, 육아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지원제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놓은 자료가 있어서 소개드릴까 합니다. 크게 임신/출산/육아기 직장여성에 대해 현재 지원하는 제도, 2014년에 변경된 제도, 향후 변경될 제도, 그 외 다른 지원 제도 등 4가지 섹션으로 나눠서 정부에서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인 제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도 직장생활을 애엄마가 있지만, 정부에서 출산 장려 정책 혹은 여성 취업 정책의 일환으로 내놓는 이런 방안들이 그냥 그림의 떡이 아닌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저 정책을 내놓는 공무원 집단을 위한 제도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가령 민간 기업에 다니는 직..
오늘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지정병원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를 신규 취득할 때나 갱신(적성검사, 1종 운전면허소지자)할 때는 반드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전할 때 필요한 신체적 능력(시력, 청력 등)을 검사하여 운전에 지장이 없는 사람에게만 운전면허를 발급/갱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는 국민들의 시간, 비용 절감을 위한 행정간소화의 일환으로 2013년 8월 1일부터는 신체검사 없이도 운전면허증을 발급, 갱신할 수 있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가 시행됐습니다. 즉 안전행정부, 경찰철, 도로교통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등 5개 행정기관의 협업을 통해 마련된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근 2년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은 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양식 및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에 근로자가 신규 취업을 하면, 인사담당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국민연금/근로복지/건강보험공단에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즉 신고의무자는 사용자) 신고기간은 자격취득일부터 14일 이내이며, 예외적으로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고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인정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전환될 때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인 경우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2일이후 취득되는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위 기간 내에 ..
때이른 폭염으로 연일 고생이 많으시죠? 덥고 힘들더라도 매일매일 활기차게 생활하시길 빌면서, 이번 시간에는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상실신고서 양식/작성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상세판단기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해야 비로소 피부양자로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 자격 취득일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생아는 출생일 ▶ 직장가입자가 자격취득과 동시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고한 경우, 그 가입자 자격 취득일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료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란 주로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동시에 이러한 대상자들이 일정한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즉 재산 과표 기준이 9억원(형제자매는 3억원) 이하이고 사업소득이 없거나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 등이 각각 연간 4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피부양자 기준에 대해서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소위 "돈 있는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작년부터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잠정 결정하고 올해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만, 기존에 ..
국세청에서 2014년 3월에 개정한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양식/서식 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월급을 받을 때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용자를 통해서 근로소득세(갑근세)를 납부하는데요, 이렇게 근로자가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증빙하기 위한 자료가 바로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요즘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에서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고 발급까지 가능하지만, 여러가지 사정상 직접 손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실 분들은 아래 양식이 필요합니다. 매년 소득세법이 조금씩 개정되기때문에 2013년까지 사용한 양식은 사용하지 못 하며, 올해 2014년 3월 14일에 개정한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 서식(1)]따른 최신 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이미지(출처: 국세청)는 각 영수증 양식과 작성법을 ..
오늘은 2014년 건강보험료율 및 간편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이나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을테니 보수에 비례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실테고, 자영업 등을 하시면 지역가입자로서 마찬가지로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셔야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내야하는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뭘까요? 간단히 설명하면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과 소득월액에 일정한 비율(간강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하며, 지역가입자는 소득, 성별, 나이, 재산 등에 따라 산정한 점수에 일정 금액을 곱한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2014년 건강보험료율이 어떻게 되나 살펴볼까요?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5.89%(2013년) → 5.99%(2014년) ★ 계산방법..
보건복지 2014. 6. 13. 18:54
안녕하세요? 오늘은 4인가족 최저생계비 변화와 구성항목(비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한 생활을 함과 동시에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비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근거가 됩니다. 그 중 특히 4인가족 최저생계비는 매년 최저생계비를 산정하고 인상률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가구별 가족수가 이미 2013년 기준으로 3.4명대로 떨어졌지만, 최저생계비가 도입되던 2000년에는 4인 가족이 주를 이룬 영향이 큰 듯합니다. 매년 일정한 계측 기준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인상되며, 2014년에는 4인가족 최저생계비가 2013년에 비해 5.5%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
고용/노동 2014. 6. 11. 11:03
올해 2월 4일에 정부에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는데요.(관련글 바로가기) 그 방안 중에 임신, 출산, 육아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지원제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놓은 자료가 있어서 소개드릴까 합니다. 크게 임신/출산/육아기 직장여성에 대해 현재 지원하는 제도, 2014년에 변경된 제도, 향후 변경될 제도, 그 외 다른 지원 제도 등 4가지 섹션으로 나눠서 정부에서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인 제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도 직장생활을 애엄마가 있지만, 정부에서 출산 장려 정책 혹은 여성 취업 정책의 일환으로 내놓는 이런 방안들이 그냥 그림의 떡이 아닌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저 정책을 내놓는 공무원 집단을 위한 제도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가령 민간 기업에 다니는 직..
행정안전 2014. 6. 7. 00:30
오늘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지정병원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를 신규 취득할 때나 갱신(적성검사, 1종 운전면허소지자)할 때는 반드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전할 때 필요한 신체적 능력(시력, 청력 등)을 검사하여 운전에 지장이 없는 사람에게만 운전면허를 발급/갱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는 국민들의 시간, 비용 절감을 위한 행정간소화의 일환으로 2013년 8월 1일부터는 신체검사 없이도 운전면허증을 발급, 갱신할 수 있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가 시행됐습니다. 즉 안전행정부, 경찰철, 도로교통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등 5개 행정기관의 협업을 통해 마련된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근 2년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은 내..
보건복지 2014. 6. 6. 19:35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양식 및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에 근로자가 신규 취업을 하면, 인사담당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국민연금/근로복지/건강보험공단에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즉 신고의무자는 사용자) 신고기간은 자격취득일부터 14일 이내이며, 예외적으로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고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인정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전환될 때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인 경우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2일이후 취득되는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위 기간 내에 ..
보건복지 2014. 6. 2. 16:42
때이른 폭염으로 연일 고생이 많으시죠? 덥고 힘들더라도 매일매일 활기차게 생활하시길 빌면서, 이번 시간에는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상실신고서 양식/작성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상세판단기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해야 비로소 피부양자로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 자격 취득일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생아는 출생일 ▶ 직장가입자가 자격취득과 동시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고한 경우, 그 가입자 자격 취득일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
보건복지 2014. 6. 1. 23:45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료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란 주로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동시에 이러한 대상자들이 일정한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즉 재산 과표 기준이 9억원(형제자매는 3억원) 이하이고 사업소득이 없거나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 등이 각각 연간 4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피부양자 기준에 대해서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소위 "돈 있는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작년부터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잠정 결정하고 올해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만, 기존에 ..
세제 2014. 5. 28. 15:38
국세청에서 2014년 3월에 개정한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양식/서식 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월급을 받을 때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용자를 통해서 근로소득세(갑근세)를 납부하는데요, 이렇게 근로자가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증빙하기 위한 자료가 바로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요즘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에서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고 발급까지 가능하지만, 여러가지 사정상 직접 손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실 분들은 아래 양식이 필요합니다. 매년 소득세법이 조금씩 개정되기때문에 2013년까지 사용한 양식은 사용하지 못 하며, 올해 2014년 3월 14일에 개정한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 서식(1)]따른 최신 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이미지(출처: 국세청)는 각 영수증 양식과 작성법을 ..
보건복지 2014. 5. 26. 17:09
오늘은 2014년 건강보험료율 및 간편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이나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을테니 보수에 비례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실테고, 자영업 등을 하시면 지역가입자로서 마찬가지로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셔야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내야하는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뭘까요? 간단히 설명하면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과 소득월액에 일정한 비율(간강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하며, 지역가입자는 소득, 성별, 나이, 재산 등에 따라 산정한 점수에 일정 금액을 곱한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2014년 건강보험료율이 어떻게 되나 살펴볼까요?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5.89%(2013년) → 5.99%(2014년) ★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