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퇴직연금 세금 계산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고령화·저출산 속도가 가장 빠를 뿐만 아니라 노인 빈곤율 또한 압도적으로 높은 상태입니다. 즉 현재 노인세대는 자녀 양육을 위해 대부분의 소득을 써버렸기때문에 정작 본인의 노후는 전혀 대비하지 못 한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 안전망은 아직도 초기 복지국가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기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은 노후를 전적으로 본인 스스로 대비해야하는 형편입니다. 정부에서도 급격한 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만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인지하고 퇴직금 제도를 개선한 퇴직연금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금 ..
매년 무더위가 시작되면 우리의 귓전을 울리면서 본격적인 여름을 알리는 곤충이 있습니다. 바로 매미인데요. 대형 파리(?)처럼 생겼지만 파리처럼 해충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여름철에 나무가 우거진 길을 걷다보면 가끔씩 매미가 떨어져 꿈틀거리거나 죽은 모습을 목격하곤 합니다. 저도 오늘 집을 나서다가 아래 사진처럼 길가에 떨어져서 죽은 매미를 발견하고 사진을 한컷 찍어봤는데요. 매미는 파리와 달리 그 크기가 아주 크기때문에 자세히 보면 볼수록 마치 SF공포영화에 나온 괴생명체처럼 아주 무섭고 징그럽게 생겼죠. 가끔 매미가 실수(?)로 사람 목덜미 등에 떨어지기라도 하면 마치 바퀴벌레가 몸에 붙은 것마냥 기겁을 할 때가 있죠. ㅎㅎ 어쨌거나 매미의 일생을 살펴보면 참 특이합니다. 매미는 유충에서 성충이 ..
금일은 희귀난치성질환 종류 및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래 전에 제 친한 친구 중 한 명이 젊은 나이에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다가 제대로 치료도 못 해보고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보다 그런 질병에 대한 정보나 치료기술 등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치료에 드는 병원비도 일반 질병에 비해서 아주 높았기때문에 웬만큼 잘 사는 사람이 아니면 그저 진통제 등으로 참고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렇게 동일한 질환을 앓는 환자수가 2만 명 이하이면서 치료방법이나 대체의약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질병을 일명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규정해놓고 소득수준 등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치료비나 간병비 등을 지원해주는 「의료비지원사업」을 ..
오늘은 기초연금수급요건 미달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 하는 어르신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동안 길고긴 준비 끝에 드디어 내일(7월 25일)부터 새로운 기초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을 첫 수령하게 되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오늘 발표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 410만 명 중 93.1%가 전액(단독가구 20만원, 부부가구 32만원) 연금을 수령한다고 밝혔습니다. ● 참고: 기초연금수급요건 자격 간단히 확인하는 법 기존에 (구)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던 분들은 이번 달에 대부분 받으시고, 6월~7월에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소득·재산 조사에 시일이 소요되기때문에 심사 후 수급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8월 25일에 7월분까지 두 달치를 한꺼번에 받으시게 됩니다. 한편 이번..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무료 이력서양식 다운로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권장 표준이력서를 비롯한 다양한 양식이 있으니 원하시는 서식을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 신규 취업자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고용동향 통계가 작성된 1963년 이후 처음으로 올해 2분기에 60대 이상 취업자 수가 20대 취업자를 앞질렀다고 합니다. 지난 1분기 50대 취업자 수가 30대 취업자를 처음으로 추월한 이후 고령 취업자 수 증가와 청년 취업자 수 감소 현상이 점점 두드러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소위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 현 50~60대는 자녀 양육을 위해서 미처 노후 대비를 못 한 탓에 뒤늦게 노후 자금 마련이나 미취업 자녀 부양을 위해서 다시 취..
오늘은 서울시 상하수도요금 조회 및 신용카드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구온난화 탓인 지 몰라도 올해는 유난히 장마가 짧고, 특히 서울엔 강수량도 예년에 비해서 턱없이 모자라서 여름 가뭄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네요. 그래서 본격적인 여름이 오기 전부터 폭염이 기승을 부려서 거의 매일 샤워하다시피하다보니 상수도 요금도 꽤 나오는 듯합니다. 서울시에 납부하는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누적사용량에 따라 ㎥당 최소 360원에서 최대 790원을 부과하고 여기에다 ㎥당 물요금부담금이 가산됩니다. 하수도 요금 또한 사용량에 따라 ㎥당 최소 300원에서 최대 1070원이 부과되죠. 여기에 계량기구경별 기본요금도 내야하고요. 하수도요금은 지난 2005~2011년까지 경기침체로 인한 가계부담 등의 이유로 동결됐다가..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플란트 보험적용 대상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4년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수술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급여 적용이 시작되었습니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급여화로 올해에만 약 4만 명 정도의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최대 약 476억 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다른 의과 분야에 비해서 치과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이 가장 낮았기때문에 이번 임플란트 보험적용을 계기로 고가의 치과 치료에 대한 보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작년부터 저희 부모님 두 분도 본격적으로 전체 치아에 대해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진작에 치료를 하셨어야 하는데 임플란트 ..
오늘은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작성방법과 작성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취업규칙이란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하는 규율이나 직장내 질서, 근로조건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규칙을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취업규칙 자체는 법규범이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관련 규정이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구속력을 가지므로 법규성을 띤다는 입장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르면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취업규칙은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되며(동법 제96조), 근로조건이 취업규칙 기준에 미달하면 그 부분은 무효로서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동법 제97조) 취업규칙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
오늘은 부동산취등록세 계산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로 지난 2002년과 2005년도에 각각 도입된 대표적인 부동산 투기 억제책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Loan To Value ratio)과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 ratio)을 조정하기로 검토하면서 관련 업계에서는 내심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뜬 상황인데요. 이미 여기저기에서 부동산 매매가 살아나는 조짐이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부동산은 매매 뿐만 아니라 신축, 교환, 상속, 증여 등을 통해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상속은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부동산 취..
오늘은 경범죄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범죄의 종류 및 벌금 액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살다보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비교적 가벼운 법규위반 행위로 범칙금을 납부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쓰레기 무단투기, 노상방뇨, 음주소란, 무임승차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물론 평생 이러한 행위를 한 번도 하지 않은 "모범시민"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알게모르게 이런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범죄처벌법이란 이러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범죄와는 달리 간이절차에 의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을 말합니다. 간이절차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 등을 있으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경우도 있으며, 여기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2012년..
고용/노동 2014. 7. 30. 10:58
오늘은 퇴직연금 세금 계산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고령화·저출산 속도가 가장 빠를 뿐만 아니라 노인 빈곤율 또한 압도적으로 높은 상태입니다. 즉 현재 노인세대는 자녀 양육을 위해 대부분의 소득을 써버렸기때문에 정작 본인의 노후는 전혀 대비하지 못 한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 안전망은 아직도 초기 복지국가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기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은 노후를 전적으로 본인 스스로 대비해야하는 형편입니다. 정부에서도 급격한 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만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인지하고 퇴직금 제도를 개선한 퇴직연금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금 ..
공공기타 2014. 7. 29. 12:26
매년 무더위가 시작되면 우리의 귓전을 울리면서 본격적인 여름을 알리는 곤충이 있습니다. 바로 매미인데요. 대형 파리(?)처럼 생겼지만 파리처럼 해충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여름철에 나무가 우거진 길을 걷다보면 가끔씩 매미가 떨어져 꿈틀거리거나 죽은 모습을 목격하곤 합니다. 저도 오늘 집을 나서다가 아래 사진처럼 길가에 떨어져서 죽은 매미를 발견하고 사진을 한컷 찍어봤는데요. 매미는 파리와 달리 그 크기가 아주 크기때문에 자세히 보면 볼수록 마치 SF공포영화에 나온 괴생명체처럼 아주 무섭고 징그럽게 생겼죠. 가끔 매미가 실수(?)로 사람 목덜미 등에 떨어지기라도 하면 마치 바퀴벌레가 몸에 붙은 것마냥 기겁을 할 때가 있죠. ㅎㅎ 어쨌거나 매미의 일생을 살펴보면 참 특이합니다. 매미는 유충에서 성충이 ..
보건복지 2014. 7. 25. 15:14
금일은 희귀난치성질환 종류 및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래 전에 제 친한 친구 중 한 명이 젊은 나이에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다가 제대로 치료도 못 해보고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보다 그런 질병에 대한 정보나 치료기술 등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치료에 드는 병원비도 일반 질병에 비해서 아주 높았기때문에 웬만큼 잘 사는 사람이 아니면 그저 진통제 등으로 참고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렇게 동일한 질환을 앓는 환자수가 2만 명 이하이면서 치료방법이나 대체의약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질병을 일명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규정해놓고 소득수준 등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치료비나 간병비 등을 지원해주는 「의료비지원사업」을 ..
보건복지 2014. 7. 24. 15:54
오늘은 기초연금수급요건 미달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 하는 어르신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동안 길고긴 준비 끝에 드디어 내일(7월 25일)부터 새로운 기초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을 첫 수령하게 되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오늘 발표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 410만 명 중 93.1%가 전액(단독가구 20만원, 부부가구 32만원) 연금을 수령한다고 밝혔습니다. ● 참고: 기초연금수급요건 자격 간단히 확인하는 법 기존에 (구)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던 분들은 이번 달에 대부분 받으시고, 6월~7월에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소득·재산 조사에 시일이 소요되기때문에 심사 후 수급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8월 25일에 7월분까지 두 달치를 한꺼번에 받으시게 됩니다. 한편 이번..
고용/노동 2014. 7. 24. 13:50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무료 이력서양식 다운로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권장 표준이력서를 비롯한 다양한 양식이 있으니 원하시는 서식을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 신규 취업자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고용동향 통계가 작성된 1963년 이후 처음으로 올해 2분기에 60대 이상 취업자 수가 20대 취업자를 앞질렀다고 합니다. 지난 1분기 50대 취업자 수가 30대 취업자를 처음으로 추월한 이후 고령 취업자 수 증가와 청년 취업자 수 감소 현상이 점점 두드러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소위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 현 50~60대는 자녀 양육을 위해서 미처 노후 대비를 못 한 탓에 뒤늦게 노후 자금 마련이나 미취업 자녀 부양을 위해서 다시 취..
환경/국토 2014. 7. 23. 14:25
오늘은 서울시 상하수도요금 조회 및 신용카드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구온난화 탓인 지 몰라도 올해는 유난히 장마가 짧고, 특히 서울엔 강수량도 예년에 비해서 턱없이 모자라서 여름 가뭄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네요. 그래서 본격적인 여름이 오기 전부터 폭염이 기승을 부려서 거의 매일 샤워하다시피하다보니 상수도 요금도 꽤 나오는 듯합니다. 서울시에 납부하는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누적사용량에 따라 ㎥당 최소 360원에서 최대 790원을 부과하고 여기에다 ㎥당 물요금부담금이 가산됩니다. 하수도 요금 또한 사용량에 따라 ㎥당 최소 300원에서 최대 1070원이 부과되죠. 여기에 계량기구경별 기본요금도 내야하고요. 하수도요금은 지난 2005~2011년까지 경기침체로 인한 가계부담 등의 이유로 동결됐다가..
보건복지 2014. 7. 22. 13:36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플란트 보험적용 대상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4년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수술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급여 적용이 시작되었습니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급여화로 올해에만 약 4만 명 정도의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최대 약 476억 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다른 의과 분야에 비해서 치과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이 가장 낮았기때문에 이번 임플란트 보험적용을 계기로 고가의 치과 치료에 대한 보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작년부터 저희 부모님 두 분도 본격적으로 전체 치아에 대해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진작에 치료를 하셨어야 하는데 임플란트 ..
고용/노동 2014. 7. 17. 23:08
오늘은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작성방법과 작성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취업규칙이란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하는 규율이나 직장내 질서, 근로조건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규칙을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취업규칙 자체는 법규범이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관련 규정이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구속력을 가지므로 법규성을 띤다는 입장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르면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취업규칙은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되며(동법 제96조), 근로조건이 취업규칙 기준에 미달하면 그 부분은 무효로서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동법 제97조) 취업규칙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
세제 2014. 7. 15. 15:46
오늘은 부동산취등록세 계산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로 지난 2002년과 2005년도에 각각 도입된 대표적인 부동산 투기 억제책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Loan To Value ratio)과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 ratio)을 조정하기로 검토하면서 관련 업계에서는 내심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뜬 상황인데요. 이미 여기저기에서 부동산 매매가 살아나는 조짐이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부동산은 매매 뿐만 아니라 신축, 교환, 상속, 증여 등을 통해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상속은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부동산 취..
행정안전 2014. 7. 13. 23:27
오늘은 경범죄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범죄의 종류 및 벌금 액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살다보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비교적 가벼운 법규위반 행위로 범칙금을 납부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쓰레기 무단투기, 노상방뇨, 음주소란, 무임승차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물론 평생 이러한 행위를 한 번도 하지 않은 "모범시민"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알게모르게 이런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범죄처벌법이란 이러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범죄와는 달리 간이절차에 의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을 말합니다. 간이절차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 등을 있으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경우도 있으며, 여기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