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소개와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란 진료비가 많이 드는 고액 중증/만성 질환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1년간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초과금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가령 소득수준이 1분위(저소득층 중 가장 하위단계)인 A씨가 2013년 한 해동안 암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비로 2000만원(비급여 제외, 약제비 포함)을 납부하였을 경우, A씨의 본인부담상한액인 120만원을 초과하는 1880만원을 이듬해(2014년) 7월 경에 돌려받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비급여 항목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어찌보면 당연하겠죠?) 실제 병원 치료를 받은 후 진료비 내역..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요건 자격 간단히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한 제도인 기초연금 제도가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원래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서 모든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죠. 또 일괄 20만원 지급에서 조건에 따라 차등을 두는 등 사실상 기존 기초노령연금에서 수령액만 2배 정도로 늘어나고 여타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나마 소득 하위 70% 어르신 중에 기초연금 수급요건(자격)을 만족하는 90% 이상의 어르신에게는 20만원 전액이 지급된다고 하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기존에 기초..
오늘은 여름철 해변의 불청객인 해파리에 쏘였을 때 대처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이제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되면서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해변으로 휴가를 떠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필리핀 세부로 여행을 가서 해변에서 스노클링을 할 때 깜짝 놀랐던 점이 니모 같은 열대어 외에도 아기 손바닥 만한 작은 해파리들도 바닷 속에 무수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워낙 작아서 그런지 사람을 쏘거나 하지는 않더군요. 하지만 요즘 우리나라 주변 바닷가의 평균 수온이 매년 오르면서 가장 골칫덩어리가 된 생물 중에 하나가 바로 해파리인데요. 이 해파리가 해수욕장에 자주 출몰해서 수영객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파리에 쏘였을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여..
오늘은 10대 성인질환 분류표(상세코드/명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0대 성인질환이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통계청에서 고시한 10가지 생활습관병(구. 성인병)을 의미합니다. 요즘은 각종 환경오염이나 나쁜 생활습관때문에 성인이 아니라 유아, 어린이, 청소년도 걸리는 병이라 이름을 생활습관병으로 바꿨지만, 아직 성인병 혹은 성인질환으로 부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어쨌거나 10대 성인질환은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1. 뇌혈관 질환 2. 심질환 3. 고혈압성 질환 4. 간질환 5. 당뇨병 6.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7. 갑상샘의 장애 8. 결핵 및 결핵의 후유증 9. 콩팥(신장) 기능 상실 10. 담낭염 보통 민간보험사의 건강보험에 가입할 때, "10대 성인병 보장" 이런 문구를 많이 보셨을 겁..
오늘은 어르신을 위한 무더위 건강관리 요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무더위가 꽤 일찍 찾아왔습니다. 5월에 영남 일부 지역이 40도 가까이 올라가기도 했을 정도니까요. 이에 올해 여름 기온이 작년에 비해 더욱 높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지는 어린이나 노인들의 무더위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이나 중국 등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 소식이 잇따라 들려올 정도로 올해는 아시아 전역이 어느 해보다 무더울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도 작년에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1195명이 발생했고 이 중에 14명이 사망하였으며 사망자 중 9명은 65세 이상 어르신이라고 합니다. 그 만큼 어르신들은 무더위에 취약하므로 평소보다 더 신경을 써서 건강관리를 해야하는데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법에서 규정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세금을 가산세(additional tax)라고 합니다. 2014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이었는데요. 만약 이 기간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면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외에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를 내야하며, 납부해야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 받은 경우에는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불성실 납부시 부과하는 가산세에 관한 전체 요약표는 아래 표를 참조하시고요.(출처: 국세청) 여기서는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
오늘은 기부금영수증 양식 및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부금이 국세청 소득공제 항목으로 추가된 이래, 매년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언론에 오르내리는 뉴스가 있죠. 바로 허위로 작성한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해서 연말정산 부당공제를 받은 사례가 그렇습니다. 특히 최근 뉴스를 보면 국세청이 최근 4년간 가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준 353개 단체를 적발하고도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끊어준 영수증 금액이 무려 3,511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정의당 박원석 의원 보도자료) 이렇게 부당공제로 인한 탈세때문에 지난 2007년 기부금영수증 부당 발급 단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됐지만 국세청의 소극적인 태도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된 셈이죠. 어쨌거나 우리사회의 발전과 이웃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올..
오늘은 고용보험요율 및 개인, 기업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고용보험은 1995년 처음 시행된 이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사후적/소극적 사회보장인 실업급여 사업을 비롯하여 사전적/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인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까지 그 범위를 확대시켜 온 사회보장보험 중 하나입니다. 1998년 10월 1일부터는 1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이기도 합니다. 다만 사업 규모나 산업 특성상 사업장과 피보험자 관리가 매우 어려운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합니다.(상시 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하는 농/임/어/수렵업 중 법인 아닌 자 등) 고용보험요율은 고용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하는 사항이며, 월급여를 기준으로 근로자와 회..
안녕하세요? 오늘은 4인가족 최저생계비 변화와 구성항목(비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한 생활을 함과 동시에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비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근거가 됩니다. 그 중 특히 4인가족 최저생계비는 매년 최저생계비를 산정하고 인상률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가구별 가족수가 이미 2013년 기준으로 3.4명대로 떨어졌지만, 최저생계비가 도입되던 2000년에는 4인 가족이 주를 이룬 영향이 큰 듯합니다. 매년 일정한 계측 기준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인상되며, 2014년에는 4인가족 최저생계비가 2013년에 비해 5.5%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
올해 2월 4일에 정부에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는데요.(관련글 바로가기) 그 방안 중에 임신, 출산, 육아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지원제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놓은 자료가 있어서 소개드릴까 합니다. 크게 임신/출산/육아기 직장여성에 대해 현재 지원하는 제도, 2014년에 변경된 제도, 향후 변경될 제도, 그 외 다른 지원 제도 등 4가지 섹션으로 나눠서 정부에서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인 제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도 직장생활을 애엄마가 있지만, 정부에서 출산 장려 정책 혹은 여성 취업 정책의 일환으로 내놓는 이런 방안들이 그냥 그림의 떡이 아닌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저 정책을 내놓는 공무원 집단을 위한 제도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가령 민간 기업에 다니는 직..
보건복지 2014. 6. 21. 18:49
오늘은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소개와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란 진료비가 많이 드는 고액 중증/만성 질환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1년간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초과금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가령 소득수준이 1분위(저소득층 중 가장 하위단계)인 A씨가 2013년 한 해동안 암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비로 2000만원(비급여 제외, 약제비 포함)을 납부하였을 경우, A씨의 본인부담상한액인 120만원을 초과하는 1880만원을 이듬해(2014년) 7월 경에 돌려받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비급여 항목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어찌보면 당연하겠죠?) 실제 병원 치료를 받은 후 진료비 내역..
보건복지 2014. 6. 20. 20:14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요건 자격 간단히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한 제도인 기초연금 제도가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원래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서 모든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죠. 또 일괄 20만원 지급에서 조건에 따라 차등을 두는 등 사실상 기존 기초노령연금에서 수령액만 2배 정도로 늘어나고 여타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나마 소득 하위 70% 어르신 중에 기초연금 수급요건(자격)을 만족하는 90% 이상의 어르신에게는 20만원 전액이 지급된다고 하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기존에 기초..
보건복지 2014. 6. 19. 17:41
오늘은 여름철 해변의 불청객인 해파리에 쏘였을 때 대처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이제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되면서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해변으로 휴가를 떠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필리핀 세부로 여행을 가서 해변에서 스노클링을 할 때 깜짝 놀랐던 점이 니모 같은 열대어 외에도 아기 손바닥 만한 작은 해파리들도 바닷 속에 무수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워낙 작아서 그런지 사람을 쏘거나 하지는 않더군요. 하지만 요즘 우리나라 주변 바닷가의 평균 수온이 매년 오르면서 가장 골칫덩어리가 된 생물 중에 하나가 바로 해파리인데요. 이 해파리가 해수욕장에 자주 출몰해서 수영객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파리에 쏘였을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여..
보건복지 2014. 6. 18. 14:58
오늘은 10대 성인질환 분류표(상세코드/명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0대 성인질환이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통계청에서 고시한 10가지 생활습관병(구. 성인병)을 의미합니다. 요즘은 각종 환경오염이나 나쁜 생활습관때문에 성인이 아니라 유아, 어린이, 청소년도 걸리는 병이라 이름을 생활습관병으로 바꿨지만, 아직 성인병 혹은 성인질환으로 부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어쨌거나 10대 성인질환은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1. 뇌혈관 질환 2. 심질환 3. 고혈압성 질환 4. 간질환 5. 당뇨병 6.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7. 갑상샘의 장애 8. 결핵 및 결핵의 후유증 9. 콩팥(신장) 기능 상실 10. 담낭염 보통 민간보험사의 건강보험에 가입할 때, "10대 성인병 보장" 이런 문구를 많이 보셨을 겁..
보건복지 2014. 6. 17. 00:50
오늘은 어르신을 위한 무더위 건강관리 요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무더위가 꽤 일찍 찾아왔습니다. 5월에 영남 일부 지역이 40도 가까이 올라가기도 했을 정도니까요. 이에 올해 여름 기온이 작년에 비해 더욱 높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지는 어린이나 노인들의 무더위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이나 중국 등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 소식이 잇따라 들려올 정도로 올해는 아시아 전역이 어느 해보다 무더울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도 작년에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1195명이 발생했고 이 중에 14명이 사망하였으며 사망자 중 9명은 65세 이상 어르신이라고 합니다. 그 만큼 어르신들은 무더위에 취약하므로 평소보다 더 신경을 써서 건강관리를 해야하는데요..
세제 2014. 6. 16. 13:55
오늘은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법에서 규정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세금을 가산세(additional tax)라고 합니다. 2014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이었는데요. 만약 이 기간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면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외에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를 내야하며, 납부해야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 받은 경우에는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불성실 납부시 부과하는 가산세에 관한 전체 요약표는 아래 표를 참조하시고요.(출처: 국세청) 여기서는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
세제 2014. 6. 15. 00:09
오늘은 기부금영수증 양식 및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부금이 국세청 소득공제 항목으로 추가된 이래, 매년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언론에 오르내리는 뉴스가 있죠. 바로 허위로 작성한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해서 연말정산 부당공제를 받은 사례가 그렇습니다. 특히 최근 뉴스를 보면 국세청이 최근 4년간 가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준 353개 단체를 적발하고도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끊어준 영수증 금액이 무려 3,511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정의당 박원석 의원 보도자료) 이렇게 부당공제로 인한 탈세때문에 지난 2007년 기부금영수증 부당 발급 단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됐지만 국세청의 소극적인 태도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된 셈이죠. 어쨌거나 우리사회의 발전과 이웃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올..
고용/노동 2014. 6. 14. 17:27
오늘은 고용보험요율 및 개인, 기업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고용보험은 1995년 처음 시행된 이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사후적/소극적 사회보장인 실업급여 사업을 비롯하여 사전적/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인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까지 그 범위를 확대시켜 온 사회보장보험 중 하나입니다. 1998년 10월 1일부터는 1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이기도 합니다. 다만 사업 규모나 산업 특성상 사업장과 피보험자 관리가 매우 어려운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합니다.(상시 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하는 농/임/어/수렵업 중 법인 아닌 자 등) 고용보험요율은 고용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하는 사항이며, 월급여를 기준으로 근로자와 회..
보건복지 2014. 6. 13. 18:54
안녕하세요? 오늘은 4인가족 최저생계비 변화와 구성항목(비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한 생활을 함과 동시에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비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근거가 됩니다. 그 중 특히 4인가족 최저생계비는 매년 최저생계비를 산정하고 인상률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가구별 가족수가 이미 2013년 기준으로 3.4명대로 떨어졌지만, 최저생계비가 도입되던 2000년에는 4인 가족이 주를 이룬 영향이 큰 듯합니다. 매년 일정한 계측 기준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인상되며, 2014년에는 4인가족 최저생계비가 2013년에 비해 5.5%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
고용/노동 2014. 6. 11. 11:03
올해 2월 4일에 정부에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는데요.(관련글 바로가기) 그 방안 중에 임신, 출산, 육아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지원제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놓은 자료가 있어서 소개드릴까 합니다. 크게 임신/출산/육아기 직장여성에 대해 현재 지원하는 제도, 2014년에 변경된 제도, 향후 변경될 제도, 그 외 다른 지원 제도 등 4가지 섹션으로 나눠서 정부에서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인 제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도 직장생활을 애엄마가 있지만, 정부에서 출산 장려 정책 혹은 여성 취업 정책의 일환으로 내놓는 이런 방안들이 그냥 그림의 떡이 아닌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저 정책을 내놓는 공무원 집단을 위한 제도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가령 민간 기업에 다니는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