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플란트 보험적용 대상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4년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수술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급여 적용이 시작되었습니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급여화로 올해에만 약 4만 명 정도의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최대 약 476억 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다른 의과 분야에 비해서 치과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이 가장 낮았기때문에 이번 임플란트 보험적용을 계기로 고가의 치과 치료에 대한 보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작년부터 저희 부모님 두 분도 본격적으로 전체 치아에 대해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진작에 치료를 하셨어야 하는데 임플란트 ..
오늘은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작성방법과 작성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취업규칙이란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하는 규율이나 직장내 질서, 근로조건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규칙을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취업규칙 자체는 법규범이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관련 규정이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구속력을 가지므로 법규성을 띤다는 입장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르면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취업규칙은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되며(동법 제96조), 근로조건이 취업규칙 기준에 미달하면 그 부분은 무효로서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동법 제97조) 취업규칙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
오늘은 부동산취등록세 계산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로 지난 2002년과 2005년도에 각각 도입된 대표적인 부동산 투기 억제책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Loan To Value ratio)과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 ratio)을 조정하기로 검토하면서 관련 업계에서는 내심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뜬 상황인데요. 이미 여기저기에서 부동산 매매가 살아나는 조짐이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부동산은 매매 뿐만 아니라 신축, 교환, 상속, 증여 등을 통해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상속은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부동산 취..
오늘은 경범죄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범죄의 종류 및 벌금 액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살다보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비교적 가벼운 법규위반 행위로 범칙금을 납부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쓰레기 무단투기, 노상방뇨, 음주소란, 무임승차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물론 평생 이러한 행위를 한 번도 하지 않은 "모범시민"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알게모르게 이런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범죄처벌법이란 이러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범죄와는 달리 간이절차에 의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을 말합니다. 간이절차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 등을 있으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경우도 있으며, 여기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2012년..
오늘은 재직증명서 양식(서식) 과 작성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재직증명서란 본인이 해당 기관에 소속돼 있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재직증명서가 필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가령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 발급, 보험금청구 등에도 재직증명서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은행 대출용으로 사용한다면 대출자의 신원 확인이나 대출금상환 능력 등을 그 사람의 재직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증을 받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들릴 지도 모르겠지만, 요즘은 휴대폰을 개통할 때도 재직증명서를 요구하는 대리점이 가끔 있다고 합니다. 몇 년 전부터 방통위에서 휴대폰 개통시 과도한 보조금을 얹어주는 판매자를 단속하기 위해서 휴대폰 보조금 파파라치 제도를 시행하면..
오늘은 보금자리주택 자격을 스스로 확인해보는 간편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이란 공공에서 재정 또는 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분양이나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보금자리' 주택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주택정책을 상징하는 브랜드인데요. 새 정부 들어서 '보금자리주택'이라는 말을 없애고 '공공주택'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지만 아직 보금자리주택이란 말을 더 많이 쓰기때문에 동일한 의미로 쓰시면 됩니다. 작년 11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주택정책인 ‘보금자리주택’이 집권기간 동안 단 1만 가구만 준공됐다고 합니다. 애초에 매년 15만 가구씩 10년간 총 1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업승인을 받은 것을 모두 쳐..
오늘은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사유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4대 사회보험 중 하나인데요. 직장인이면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되지만,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합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이면서 소득이 전혀 없는 학생이나 실업자인 경우에도 매월 최소 23,400원(2014년 기준)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내야한다면 형편에 따라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공단에서는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를 마련하여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에 의해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 납부를 하지 않는 만큼, 그 기간은 가입기간 산정에서 ..
안녕하세요? 항공기 탑승시 기내반입금지물품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는데요. 학생들은 여름방학을 맞아 해외 어학연수나 배낭여행을 위해, 직장인들은 여름 휴가철 피서를 위해 항공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급증하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특히 해외 여행을 준비할 때는 이것저것 챙길 것도 엄청 많은데요. 여행 물품을 하나하나 챙기면서도 가장 신경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항공기 탑승시 "기내반입 금지물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점이죠. 제 기억으론 2001년 뉴욕에서 일어난 9·11테러 사건 이후부터 이러한 기내반입 물품을 아주 엄격하게 규제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선량한 대다수 이용객들에게는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지만, 만의 하나 있을 지 모르는 위험한 사태를 방지하..
보건복지 2014. 7. 22. 13:36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플란트 보험적용 대상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4년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수술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급여 적용이 시작되었습니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급여화로 올해에만 약 4만 명 정도의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최대 약 476억 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다른 의과 분야에 비해서 치과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이 가장 낮았기때문에 이번 임플란트 보험적용을 계기로 고가의 치과 치료에 대한 보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작년부터 저희 부모님 두 분도 본격적으로 전체 치아에 대해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진작에 치료를 하셨어야 하는데 임플란트 ..
고용/노동 2014. 7. 17. 23:08
오늘은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작성방법과 작성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취업규칙이란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하는 규율이나 직장내 질서, 근로조건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규칙을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취업규칙 자체는 법규범이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관련 규정이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구속력을 가지므로 법규성을 띤다는 입장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르면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취업규칙은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되며(동법 제96조), 근로조건이 취업규칙 기준에 미달하면 그 부분은 무효로서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동법 제97조) 취업규칙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
세제 2014. 7. 15. 15:46
오늘은 부동산취등록세 계산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로 지난 2002년과 2005년도에 각각 도입된 대표적인 부동산 투기 억제책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Loan To Value ratio)과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 ratio)을 조정하기로 검토하면서 관련 업계에서는 내심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뜬 상황인데요. 이미 여기저기에서 부동산 매매가 살아나는 조짐이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부동산은 매매 뿐만 아니라 신축, 교환, 상속, 증여 등을 통해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상속은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부동산 취..
행정안전 2014. 7. 13. 23:27
오늘은 경범죄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범죄의 종류 및 벌금 액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살다보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비교적 가벼운 법규위반 행위로 범칙금을 납부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쓰레기 무단투기, 노상방뇨, 음주소란, 무임승차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물론 평생 이러한 행위를 한 번도 하지 않은 "모범시민"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알게모르게 이런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범죄처벌법이란 이러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범죄와는 달리 간이절차에 의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을 말합니다. 간이절차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 등을 있으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경우도 있으며, 여기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2012년..
고용/노동 2014. 7. 10. 17:40
오늘은 재직증명서 양식(서식) 과 작성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재직증명서란 본인이 해당 기관에 소속돼 있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재직증명서가 필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가령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 발급, 보험금청구 등에도 재직증명서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은행 대출용으로 사용한다면 대출자의 신원 확인이나 대출금상환 능력 등을 그 사람의 재직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증을 받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들릴 지도 모르겠지만, 요즘은 휴대폰을 개통할 때도 재직증명서를 요구하는 대리점이 가끔 있다고 합니다. 몇 년 전부터 방통위에서 휴대폰 개통시 과도한 보조금을 얹어주는 판매자를 단속하기 위해서 휴대폰 보조금 파파라치 제도를 시행하면..
환경/국토 2014. 7. 10. 00:25
오늘은 보금자리주택 자격을 스스로 확인해보는 간편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이란 공공에서 재정 또는 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분양이나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보금자리' 주택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주택정책을 상징하는 브랜드인데요. 새 정부 들어서 '보금자리주택'이라는 말을 없애고 '공공주택'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지만 아직 보금자리주택이란 말을 더 많이 쓰기때문에 동일한 의미로 쓰시면 됩니다. 작년 11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주택정책인 ‘보금자리주택’이 집권기간 동안 단 1만 가구만 준공됐다고 합니다. 애초에 매년 15만 가구씩 10년간 총 1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업승인을 받은 것을 모두 쳐..
보건복지 2014. 7. 8. 20:40
오늘은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사유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4대 사회보험 중 하나인데요. 직장인이면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되지만,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합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이면서 소득이 전혀 없는 학생이나 실업자인 경우에도 매월 최소 23,400원(2014년 기준)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내야한다면 형편에 따라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공단에서는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를 마련하여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에 의해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 납부를 하지 않는 만큼, 그 기간은 가입기간 산정에서 ..
환경/국토 2014. 7. 4. 17:07
안녕하세요? 항공기 탑승시 기내반입금지물품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는데요. 학생들은 여름방학을 맞아 해외 어학연수나 배낭여행을 위해, 직장인들은 여름 휴가철 피서를 위해 항공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급증하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특히 해외 여행을 준비할 때는 이것저것 챙길 것도 엄청 많은데요. 여행 물품을 하나하나 챙기면서도 가장 신경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항공기 탑승시 "기내반입 금지물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점이죠. 제 기억으론 2001년 뉴욕에서 일어난 9·11테러 사건 이후부터 이러한 기내반입 물품을 아주 엄격하게 규제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선량한 대다수 이용객들에게는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지만, 만의 하나 있을 지 모르는 위험한 사태를 방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