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출생신고서 양식과 작성 방법, 준비서류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가까운 시·구청이나 동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에 출생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신고기간인 1개월을 넘기게 되면 지연된 기간에 따라 최소 1만원에서 최대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는데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워낙 영아 사망율이 높아서 그런지 태어나도 바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1~2년 후에 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실제 태어난 날보다 1~2년 늦은 날짜를 출생일로 신고한 사례가 비일비재했습니다.(저희 어머니도 실제보다 2년 늦게 됐네요;;;) 하지만 요즘 부모들 중에 그런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죠. 어쨌거나 출생신고는 소중한 자녀를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부에 처음 ..
오늘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제 162조의 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 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일(또는 사업개시일)부터 3개월 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기한인 3개월 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동안 수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가맹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의무 가맹점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가입 기간을 준수하여 불필요하게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어야겠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을 3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업체를 통한 가입 둘째..
오늘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과 제도와 관련된 핵심문답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10월부터 《귀금속, 피부미용, 웨딩관련, 포장이사,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인테리어업》 등 10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으로 새롭게 추가됨으로써 2014년 7월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총 43개 업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부터 전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14.6.30 이전 거래분은 건당 30만원 이상, ’14.7.1이후 거래분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금액에 대해 소비자 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하도록 제도가 강화됨으로써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 여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의 일환이 아..
오늘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및 간편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및 접수가 7월 1일부터 시작됐는데요. 보건복지부가 7월 1일부터 6일까지 기초연금 시스템 점검을 이유로 전산망을 중단하는 바람에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보통 기초연금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자들의 금융자산 데이터를 은행에서 받는 데 2주 가량이 걸리므로, 이러한 전산망 지연과 맞물려서 7월 신청자들은 8월 25일에 7~8월분 연금을 한꺼번에 받지 않을까 예상하는데요. 어쨌거나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은 본인이 과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되느냐 하는 점입니다. 과거 기초노령연금보다 근로소득 공제(기본공제 후 30% 추가공제)가 늘어서 일하는 어르신들의 수급 가능성이..
오늘은 2014년 임금피크제 지원금 및 지원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금피크제란 근로자를 일정 기간 계속 고용하는 대신 일정 연령을 넘으면 임금을 점차 하향 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자리 나누기의 한 형태로서 50대의 조기 퇴직을 방지하는 동시에 기업에서는 숙련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서 인건비 부담도 줄이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기업에 따라 임금수준을 하락시키는 편법적 수단이 되거나 공기업의 노령자 구제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도 중년근로자의 계속고용 보장, 청년 실업률 해소, 국가 성장 잠재력 유지 등을 위한 목적으로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를 통해 민간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 권장..
오늘은 혼인신고서 양식, 작성방법, 준비물(구비서류) 및 작성예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륜지대사"라는 결혼. 요즘은 여러가지 사회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서 초혼 연령이 점점 늦춰지고, 연상연하 커플과 재혼커플이 점차 늘어나는 등 IMF이후 급격한 사회 변화와 함께 혼인 풍속도 또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지구에서 생존, 번영을 하려면 결혼은 어찌보면 필수불가결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 맞는 남녀가 함께 살면서 실질적인 혼인 관계를 형성한다면 굳이 혼인신고를 안 해도 소위 "사실혼"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인 부부로서 보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혼인 후 혼인신고라는 행위를 통해서 비로소 법률상 부부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혼인신고는 아주 중요한 법률행위에 ..
오늘은 4대보험신고 방법 및 기간 등 사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4대보험 신고와 가입을 해야합니다. 즉 4대 보험은 직장인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필수 사회보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의 성립·변경·휴폐업 및 근로자의 자격 취득·상실·변경 등이 있을 때마다 신고 기한 내에 반드시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제외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는 일정한 업종에 대해서 임의적용 가입대상과 적용제외 대상을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할 4대 보험 신고 사항을 아래 목차별로 알아보고, 4대보험 신고방법을 EDI와 인터넷 신고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출처:..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양식 및 작성법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4대 의무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역시 실업급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그 취지상 이직이나 전직, 혹은 기타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이거나 퇴사에 중대한 귀책 사유(횡령, 회사기밀누설 등)가 있는 경우는 받을 수 없는데요. 이렇게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 "이직 사유"를 비롯한 "피보험 단위 기간", "임금지급 ..
보건복지 2014. 7. 4. 14:03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출생신고서 양식과 작성 방법, 준비서류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가까운 시·구청이나 동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에 출생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신고기간인 1개월을 넘기게 되면 지연된 기간에 따라 최소 1만원에서 최대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는데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워낙 영아 사망율이 높아서 그런지 태어나도 바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1~2년 후에 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실제 태어난 날보다 1~2년 늦은 날짜를 출생일로 신고한 사례가 비일비재했습니다.(저희 어머니도 실제보다 2년 늦게 됐네요;;;) 하지만 요즘 부모들 중에 그런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죠. 어쨌거나 출생신고는 소중한 자녀를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부에 처음 ..
세제 2014. 7. 4. 08:04
오늘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제 162조의 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 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일(또는 사업개시일)부터 3개월 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기한인 3개월 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동안 수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가맹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의무 가맹점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가입 기간을 준수하여 불필요하게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어야겠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을 3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업체를 통한 가입 둘째..
세제 2014. 7. 3. 20:05
오늘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과 제도와 관련된 핵심문답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10월부터 《귀금속, 피부미용, 웨딩관련, 포장이사,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인테리어업》 등 10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으로 새롭게 추가됨으로써 2014년 7월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총 43개 업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부터 전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14.6.30 이전 거래분은 건당 30만원 이상, ’14.7.1이후 거래분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금액에 대해 소비자 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하도록 제도가 강화됨으로써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 여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의 일환이 아..
보건복지 2014. 7. 3. 12:47
오늘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및 간편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및 접수가 7월 1일부터 시작됐는데요. 보건복지부가 7월 1일부터 6일까지 기초연금 시스템 점검을 이유로 전산망을 중단하는 바람에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보통 기초연금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자들의 금융자산 데이터를 은행에서 받는 데 2주 가량이 걸리므로, 이러한 전산망 지연과 맞물려서 7월 신청자들은 8월 25일에 7~8월분 연금을 한꺼번에 받지 않을까 예상하는데요. 어쨌거나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은 본인이 과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되느냐 하는 점입니다. 과거 기초노령연금보다 근로소득 공제(기본공제 후 30% 추가공제)가 늘어서 일하는 어르신들의 수급 가능성이..
고용/노동 2014. 7. 2. 17:30
오늘은 2014년 임금피크제 지원금 및 지원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금피크제란 근로자를 일정 기간 계속 고용하는 대신 일정 연령을 넘으면 임금을 점차 하향 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자리 나누기의 한 형태로서 50대의 조기 퇴직을 방지하는 동시에 기업에서는 숙련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서 인건비 부담도 줄이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기업에 따라 임금수준을 하락시키는 편법적 수단이 되거나 공기업의 노령자 구제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도 중년근로자의 계속고용 보장, 청년 실업률 해소, 국가 성장 잠재력 유지 등을 위한 목적으로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를 통해 민간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 권장..
보건복지 2014. 7. 1. 14:53
오늘은 혼인신고서 양식, 작성방법, 준비물(구비서류) 및 작성예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륜지대사"라는 결혼. 요즘은 여러가지 사회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서 초혼 연령이 점점 늦춰지고, 연상연하 커플과 재혼커플이 점차 늘어나는 등 IMF이후 급격한 사회 변화와 함께 혼인 풍속도 또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지구에서 생존, 번영을 하려면 결혼은 어찌보면 필수불가결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 맞는 남녀가 함께 살면서 실질적인 혼인 관계를 형성한다면 굳이 혼인신고를 안 해도 소위 "사실혼"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인 부부로서 보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혼인 후 혼인신고라는 행위를 통해서 비로소 법률상 부부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혼인신고는 아주 중요한 법률행위에 ..
고용/노동 2014. 6. 30. 18:11
오늘은 4대보험신고 방법 및 기간 등 사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4대보험 신고와 가입을 해야합니다. 즉 4대 보험은 직장인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필수 사회보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의 성립·변경·휴폐업 및 근로자의 자격 취득·상실·변경 등이 있을 때마다 신고 기한 내에 반드시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제외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는 일정한 업종에 대해서 임의적용 가입대상과 적용제외 대상을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할 4대 보험 신고 사항을 아래 목차별로 알아보고, 4대보험 신고방법을 EDI와 인터넷 신고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출처:..
고용/노동 2014. 6. 30. 10:41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양식 및 작성법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4대 의무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역시 실업급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그 취지상 이직이나 전직, 혹은 기타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이거나 퇴사에 중대한 귀책 사유(횡령, 회사기밀누설 등)가 있는 경우는 받을 수 없는데요. 이렇게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 "이직 사유"를 비롯한 "피보험 단위 기간", "임금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