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중장년,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는 고용촉진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취업취약계층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게 근로자의 임금 수준에 따라 매년 600만 원~9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어려운 취업 시장 상황때문인지 제도 시행 이래 매년 지원 대상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2년에는 4,061명을 대상으로 총153억원이 지원되었고, 2013년에는 8,516명 297억원, 올해 8월까지는 13,749명에게 484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만, 그 동안 월지급 임..
하반기(가을철) 국가지원 광견병 예방접종 기간 농협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반려동물 시장은 불황에도 매년 두자릿수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인다고 합니다. 최근 고령화와 함께 1∼2인 가구의 증가, 애완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애완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했기때문이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추산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 중 약 1천만 명이 애완동물을 키우는 셈이라고 하니 이제는 애완동물이 우리 국민의 삶의 일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반려동물 중에 가장 많이 키우는 동물이 애완견이나 애완고양이일텐데요. 이렇게 개나 고양이를 키울 때 가장 조심해야하는 질병이 바로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입니다. 광견병은 기본적으로 개, 고양이, 여우, 너구리 같은 동물에게서 발생하는 병이지만 광견병 바이러스(rab..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여성고용률과 출산율이 모두 낮은 국가에 속한다고 합니다.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여성고용률은 61.2%로서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국가에 비해 20%포인트 이상 낮으며,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은 OECD 국가 중 포르투갈 다음으로 낮은 1.3명에 그쳤습니다. 출산율이 낮으면 여성고용률이 높거나 여성고용률이 낮으면 출산율이라도 높아야할텐데 이 두 가지 모두 암담한 현실이니,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국가 정책이 이 두 가지에 최우선적으로 집중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출산율과 여성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임신기간에 2시간 단..
2014~2015절기 보건소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계획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면서 아침 저녁으로 제법 날씨가 선선해졌는데요. 이렇게 일교차가 심해지면서 점점 쌀쌀해지면 여기저기에서 감기나 독감 환자가 많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매년 12월에서 이듬해 4월까지 독감(인플루엔자)이 많이 유행하므로 특히 노약자나 만성질환자 등 독감 합병증이 우려되는 분들은 독감으로 인한 합병증 발병 위험이 높은 만큼, 본격적인 독감 유행 전에 예정접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약 70~80%의 예방 효과가 있으며, 노인이나 만성질환자는 그보다는 예방효과가 떨어지지만 인플루엔자로 인한 합병증이나 입원·사망률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합병증이 우려되는 노인이나..
재건축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규칙』 개정 주요내용 9.1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지난 시간에 알아본 디딤돌대출 금리 인하 방안(바로가기)에 이어 오늘은 재건축 연한 상한 단축, 안전진단 기준 변경 등 재정비 관련 규제 완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2014년 9월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번 개정안이 법령개정절차를 거쳐 올해말까지 공포될 경우, 이르면 내년(2015년) 4월경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재건축 연한 상한이 현행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되며, 구조적 결함이 아니더라도 주거환경이 열악할 경우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이 ..
디딤돌대출 금리 인하, 이율 우대 및 LTV·DTI 조정 적용 정부는 지난 9.1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그 후속조치로서 5가지 시책을 내놨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무주택서민이 내집마련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금융인 디딤돌대출 금리 인하와 청약저축 장기가입자에 대한 금리우대, 그리고 그에 따른 LTV, DTI 조정 등 3가지 후속조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지난 8월 한국은행에서도 기준금리를 15개월만에 역대 최저 수준인 2.25%로 내리면서 각 금융기관에서도 이에 맞춰서 각종 이율을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따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경기를 살려보려는 최경환 경제팀에서도 다양한 대책과 후속 조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년 간 주택 시세가 제자리 걸음을 하는 등 주택 상승 ..
오늘은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공공원룸주택 입주자격과 2014년 9월에 모집하는 주택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공원룸이란 지난 2012년부터 서울시(SH공사)에서 1~3인이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공공주택을 말합니다. 크게 건설형/매입형으로 나뉘며 각각 서울시에서 직접 짓거나 구입해서 서울시민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형식입니다. 면적에 따라 전용면적 14~25㎡는 1인 가구, 26~50㎡는 2~3인 가구에 임대하며, 임대보증금은 1500만~2500만원, 월 임대료는 15만~25만원 수준으로 시중 원룸에 비해 저렴해서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입주자를 모집한 강서구 염창동, 구로구 개봉동 일대 공공원룸의 경우 평균경쟁률이 3.09대 1을 기록했으며 그 중 일반공급 물량은 경쟁률이 5대 1..
담배 사재기 벌금 기준 - 담배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 내용 며칠 전 정부가 담배 가격 2000원 인상안을 발표한 이후, 벌써 여기저기에서 담배 사재기 현상이 벌어진다는 뉴스가 들리는데요. 몇몇 인터넷 커뮤니티나 카페에서는 본인의 흡연이나 담배재테크(?)를 목적으로 담배를 수십 보루씩 사놓고 인증사진을 올리는 모습도 눈에 띄네요. 물론 과거에 담배 가격이 오를 때마다 주로 판매자를 중심으로 사재기 혹은 매점매석 현상이 일어나긴 했지만, 이번처럼 담뱃값 인상률이 80%나 되는 경우에는 유사이래 최대의 사재기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러운데요. 정부도 담배가격 인상 발표 이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 등 매점매석 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 교란방지를 위해 지난 9월 12일(금) ..
고용/노동 2014. 10. 2. 14:47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중장년,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는 고용촉진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취업취약계층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게 근로자의 임금 수준에 따라 매년 600만 원~9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어려운 취업 시장 상황때문인지 제도 시행 이래 매년 지원 대상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2년에는 4,061명을 대상으로 총153억원이 지원되었고, 2013년에는 8,516명 297억원, 올해 8월까지는 13,749명에게 484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만, 그 동안 월지급 임..
공공기타 2014. 10. 1. 12:08
하반기(가을철) 국가지원 광견병 예방접종 기간 농협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반려동물 시장은 불황에도 매년 두자릿수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인다고 합니다. 최근 고령화와 함께 1∼2인 가구의 증가, 애완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애완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했기때문이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추산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 중 약 1천만 명이 애완동물을 키우는 셈이라고 하니 이제는 애완동물이 우리 국민의 삶의 일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반려동물 중에 가장 많이 키우는 동물이 애완견이나 애완고양이일텐데요. 이렇게 개나 고양이를 키울 때 가장 조심해야하는 질병이 바로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입니다. 광견병은 기본적으로 개, 고양이, 여우, 너구리 같은 동물에게서 발생하는 병이지만 광견병 바이러스(rab..
고용/노동 2014. 9. 30. 17:07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여성고용률과 출산율이 모두 낮은 국가에 속한다고 합니다.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여성고용률은 61.2%로서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국가에 비해 20%포인트 이상 낮으며,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은 OECD 국가 중 포르투갈 다음으로 낮은 1.3명에 그쳤습니다. 출산율이 낮으면 여성고용률이 높거나 여성고용률이 낮으면 출산율이라도 높아야할텐데 이 두 가지 모두 암담한 현실이니,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국가 정책이 이 두 가지에 최우선적으로 집중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출산율과 여성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임신기간에 2시간 단..
보건복지 2014. 9. 29. 14:19
2014~2015절기 보건소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계획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면서 아침 저녁으로 제법 날씨가 선선해졌는데요. 이렇게 일교차가 심해지면서 점점 쌀쌀해지면 여기저기에서 감기나 독감 환자가 많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매년 12월에서 이듬해 4월까지 독감(인플루엔자)이 많이 유행하므로 특히 노약자나 만성질환자 등 독감 합병증이 우려되는 분들은 독감으로 인한 합병증 발병 위험이 높은 만큼, 본격적인 독감 유행 전에 예정접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약 70~80%의 예방 효과가 있으며, 노인이나 만성질환자는 그보다는 예방효과가 떨어지지만 인플루엔자로 인한 합병증이나 입원·사망률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합병증이 우려되는 노인이나..
환경/국토 2014. 9. 24. 17:10
재건축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규칙』 개정 주요내용 9.1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지난 시간에 알아본 디딤돌대출 금리 인하 방안(바로가기)에 이어 오늘은 재건축 연한 상한 단축, 안전진단 기준 변경 등 재정비 관련 규제 완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2014년 9월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번 개정안이 법령개정절차를 거쳐 올해말까지 공포될 경우, 이르면 내년(2015년) 4월경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재건축 연한 상한이 현행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되며, 구조적 결함이 아니더라도 주거환경이 열악할 경우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이 ..
환경/국토 2014. 9. 20. 12:43
디딤돌대출 금리 인하, 이율 우대 및 LTV·DTI 조정 적용 정부는 지난 9.1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그 후속조치로서 5가지 시책을 내놨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무주택서민이 내집마련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금융인 디딤돌대출 금리 인하와 청약저축 장기가입자에 대한 금리우대, 그리고 그에 따른 LTV, DTI 조정 등 3가지 후속조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지난 8월 한국은행에서도 기준금리를 15개월만에 역대 최저 수준인 2.25%로 내리면서 각 금융기관에서도 이에 맞춰서 각종 이율을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따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경기를 살려보려는 최경환 경제팀에서도 다양한 대책과 후속 조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년 간 주택 시세가 제자리 걸음을 하는 등 주택 상승 ..
환경/국토 2014. 9. 17. 15:38
오늘은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공공원룸주택 입주자격과 2014년 9월에 모집하는 주택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공원룸이란 지난 2012년부터 서울시(SH공사)에서 1~3인이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공공주택을 말합니다. 크게 건설형/매입형으로 나뉘며 각각 서울시에서 직접 짓거나 구입해서 서울시민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형식입니다. 면적에 따라 전용면적 14~25㎡는 1인 가구, 26~50㎡는 2~3인 가구에 임대하며, 임대보증금은 1500만~2500만원, 월 임대료는 15만~25만원 수준으로 시중 원룸에 비해 저렴해서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입주자를 모집한 강서구 염창동, 구로구 개봉동 일대 공공원룸의 경우 평균경쟁률이 3.09대 1을 기록했으며 그 중 일반공급 물량은 경쟁률이 5대 1..
정책개요 2014. 9. 14. 11:41
담배 사재기 벌금 기준 - 담배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 내용 며칠 전 정부가 담배 가격 2000원 인상안을 발표한 이후, 벌써 여기저기에서 담배 사재기 현상이 벌어진다는 뉴스가 들리는데요. 몇몇 인터넷 커뮤니티나 카페에서는 본인의 흡연이나 담배재테크(?)를 목적으로 담배를 수십 보루씩 사놓고 인증사진을 올리는 모습도 눈에 띄네요. 물론 과거에 담배 가격이 오를 때마다 주로 판매자를 중심으로 사재기 혹은 매점매석 현상이 일어나긴 했지만, 이번처럼 담뱃값 인상률이 80%나 되는 경우에는 유사이래 최대의 사재기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러운데요. 정부도 담배가격 인상 발표 이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 등 매점매석 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 교란방지를 위해 지난 9월 12일(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