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맞춤형급여 개요 지난 90년대 말 IMF사태를 겪으면서 저소득층 등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의 하나로 도입된 제도가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의료·주거 등 포괄적인 혜택을 한꺼번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였으며 그 틀은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성장과 함께 여러가지 복지 제도가 시행되고 복지 수요가 다양화하면서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한계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각 급여 대상별 특성에 맞게 상대적 빈곤 관점을 반영하여 급여별 최저 보장 수준을 현실화한다는 취지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체계를 마련하여 시행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원래 올해 ..
2015년 최저생계비 / 연도별 인상률 보건복지부가 오늘 2015년 최저생계비를 2014년 대비 2.3%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즉 4인가구 기준으로 올해는 1,630,820원이었으나, 내년부터는 1,668,329원으로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심의·의결하여 매년 9월 1일까지 다음년도 최저생계비를 공표합니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의 소득, 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3년 주기로 계측하는데, 비계측년도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실적치)을 자동반영하여 인상률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2015년도는 비계측년도로서 원래는 올해 소비자 물..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남성의 흡연율은 37.6%로서 OECD 국가 중 그리스(43.7%)에 이어 두 번째라고 합니다. OECD 회원국 전체 평균인 24.9%에 비하면 12% 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인데요. 이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점차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령 PC방이나 음식점(100㎡이상, 2015년부터는 모든 음식점), 학교 운동장 등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며, 각 지자체에서도 자체 조례를 마련하여 버스승강장, 어린이놀이터 등 간접흡연 피해가 심각한 곳을 중심으로 5~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금연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노원구를 시작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 과태료 부과금을 금연성공 지원금으..
보건소 에이즈 검사 - 서울시 신속검사법 2015년 전면 도입 2012년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내국인 중 에이즈(AIDS/HIV) 감염자가 7,788명으로 매년 800여 명씩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 중에 약 37%가 서울시에 거주하며, 작년 한 해 서울시에 280여 명의 신규 감염자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에이즈는 최초 발견 이후 치료제가 없는 "신이 내린 저주", "죽음의 병" 등으로 불리며 인류를 공포로 몰아넣었는데요. 현재는 효과적인 치료법이 개발되어 에이즈 감염인도 꾸준한 진료와 관리를 통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에이즈는 99% 이상이 성관계를 통해 전파되는 질환이지만, 일반인들의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시선과 편견은 여전히 아주 부정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잘못된 인식이 에이즈..
내손안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교육을 무료로 받는 곳 - 노원구 상설교육장 심폐소생술(CPR)이란, 심장마비가 일어났을 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켜 뇌의 손상을 지연지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치료법입니다. 뇌는 혈액 공급이 4~5분만 중단돼도 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기때문에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사람과 맞닥뜨리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니죠. 그러다보니 보통 뉴스나 주변 사람들의 경험담을 통해서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은 대부분 충분히 알고있지만, 막상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통해 제대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필자도 민방위교육 등을 통해 몇 번이나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긴했지만, 실제로 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간단히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하는 4대 보험 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물론 소득이 전혀 없는 등의 사유로 한시적으로 납부 예외 조치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납부 의무가 계속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바로 국민연금 납부재개 통지서가 날아오니까요.^^ 국민연금에 대해서 관심 있게 기사를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기조에 따라 현재 1994년생인 사람이 연금을 받을 나이인 65세가 되는 2060년경엔 국민연금 재정이 바닥이 난다고 합니다. 물론 현재 기조를 유지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고 그 전에 정부에서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을테니 실제로 기금이 바닥 날 일은 거의 없다고..
금일은 희귀난치성질환 종류 및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래 전에 제 친한 친구 중 한 명이 젊은 나이에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다가 제대로 치료도 못 해보고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보다 그런 질병에 대한 정보나 치료기술 등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치료에 드는 병원비도 일반 질병에 비해서 아주 높았기때문에 웬만큼 잘 사는 사람이 아니면 그저 진통제 등으로 참고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렇게 동일한 질환을 앓는 환자수가 2만 명 이하이면서 치료방법이나 대체의약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질병을 일명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규정해놓고 소득수준 등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치료비나 간병비 등을 지원해주는 「의료비지원사업」을 ..
오늘은 기초연금수급요건 미달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 하는 어르신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동안 길고긴 준비 끝에 드디어 내일(7월 25일)부터 새로운 기초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을 첫 수령하게 되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오늘 발표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 410만 명 중 93.1%가 전액(단독가구 20만원, 부부가구 32만원) 연금을 수령한다고 밝혔습니다. ● 참고: 기초연금수급요건 자격 간단히 확인하는 법 기존에 (구)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던 분들은 이번 달에 대부분 받으시고, 6월~7월에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소득·재산 조사에 시일이 소요되기때문에 심사 후 수급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8월 25일에 7월분까지 두 달치를 한꺼번에 받으시게 됩니다. 한편 이번..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플란트 보험적용 대상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4년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수술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급여 적용이 시작되었습니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급여화로 올해에만 약 4만 명 정도의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최대 약 476억 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다른 의과 분야에 비해서 치과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이 가장 낮았기때문에 이번 임플란트 보험적용을 계기로 고가의 치과 치료에 대한 보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작년부터 저희 부모님 두 분도 본격적으로 전체 치아에 대해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진작에 치료를 하셨어야 하는데 임플란트 ..
오늘은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사유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4대 사회보험 중 하나인데요. 직장인이면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되지만,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합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이면서 소득이 전혀 없는 학생이나 실업자인 경우에도 매월 최소 23,400원(2014년 기준)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내야한다면 형편에 따라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공단에서는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를 마련하여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에 의해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 납부를 하지 않는 만큼, 그 기간은 가입기간 산정에서 ..
보건복지 2014. 8. 30. 22:54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맞춤형급여 개요 지난 90년대 말 IMF사태를 겪으면서 저소득층 등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의 하나로 도입된 제도가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의료·주거 등 포괄적인 혜택을 한꺼번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였으며 그 틀은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성장과 함께 여러가지 복지 제도가 시행되고 복지 수요가 다양화하면서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한계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각 급여 대상별 특성에 맞게 상대적 빈곤 관점을 반영하여 급여별 최저 보장 수준을 현실화한다는 취지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체계를 마련하여 시행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원래 올해 ..
보건복지 2014. 8. 29. 17:06
2015년 최저생계비 / 연도별 인상률 보건복지부가 오늘 2015년 최저생계비를 2014년 대비 2.3%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즉 4인가구 기준으로 올해는 1,630,820원이었으나, 내년부터는 1,668,329원으로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심의·의결하여 매년 9월 1일까지 다음년도 최저생계비를 공표합니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의 소득, 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3년 주기로 계측하는데, 비계측년도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실적치)을 자동반영하여 인상률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2015년도는 비계측년도로서 원래는 올해 소비자 물..
보건복지 2014. 8. 26. 21:11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남성의 흡연율은 37.6%로서 OECD 국가 중 그리스(43.7%)에 이어 두 번째라고 합니다. OECD 회원국 전체 평균인 24.9%에 비하면 12% 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인데요. 이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점차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령 PC방이나 음식점(100㎡이상, 2015년부터는 모든 음식점), 학교 운동장 등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며, 각 지자체에서도 자체 조례를 마련하여 버스승강장, 어린이놀이터 등 간접흡연 피해가 심각한 곳을 중심으로 5~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금연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노원구를 시작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 과태료 부과금을 금연성공 지원금으..
보건복지 2014. 8. 25. 23:38
보건소 에이즈 검사 - 서울시 신속검사법 2015년 전면 도입 2012년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내국인 중 에이즈(AIDS/HIV) 감염자가 7,788명으로 매년 800여 명씩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 중에 약 37%가 서울시에 거주하며, 작년 한 해 서울시에 280여 명의 신규 감염자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에이즈는 최초 발견 이후 치료제가 없는 "신이 내린 저주", "죽음의 병" 등으로 불리며 인류를 공포로 몰아넣었는데요. 현재는 효과적인 치료법이 개발되어 에이즈 감염인도 꾸준한 진료와 관리를 통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에이즈는 99% 이상이 성관계를 통해 전파되는 질환이지만, 일반인들의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시선과 편견은 여전히 아주 부정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잘못된 인식이 에이즈..
보건복지 2014. 8. 12. 23:19
내손안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교육을 무료로 받는 곳 - 노원구 상설교육장 심폐소생술(CPR)이란, 심장마비가 일어났을 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켜 뇌의 손상을 지연지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치료법입니다. 뇌는 혈액 공급이 4~5분만 중단돼도 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기때문에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사람과 맞닥뜨리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니죠. 그러다보니 보통 뉴스나 주변 사람들의 경험담을 통해서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은 대부분 충분히 알고있지만, 막상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통해 제대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필자도 민방위교육 등을 통해 몇 번이나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긴했지만, 실제로 하..
보건복지 2014. 8. 7. 23:19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간단히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하는 4대 보험 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물론 소득이 전혀 없는 등의 사유로 한시적으로 납부 예외 조치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납부 의무가 계속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바로 국민연금 납부재개 통지서가 날아오니까요.^^ 국민연금에 대해서 관심 있게 기사를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기조에 따라 현재 1994년생인 사람이 연금을 받을 나이인 65세가 되는 2060년경엔 국민연금 재정이 바닥이 난다고 합니다. 물론 현재 기조를 유지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고 그 전에 정부에서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을테니 실제로 기금이 바닥 날 일은 거의 없다고..
보건복지 2014. 7. 25. 15:14
금일은 희귀난치성질환 종류 및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래 전에 제 친한 친구 중 한 명이 젊은 나이에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다가 제대로 치료도 못 해보고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보다 그런 질병에 대한 정보나 치료기술 등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치료에 드는 병원비도 일반 질병에 비해서 아주 높았기때문에 웬만큼 잘 사는 사람이 아니면 그저 진통제 등으로 참고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렇게 동일한 질환을 앓는 환자수가 2만 명 이하이면서 치료방법이나 대체의약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질병을 일명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규정해놓고 소득수준 등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치료비나 간병비 등을 지원해주는 「의료비지원사업」을 ..
보건복지 2014. 7. 24. 15:54
오늘은 기초연금수급요건 미달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 하는 어르신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동안 길고긴 준비 끝에 드디어 내일(7월 25일)부터 새로운 기초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을 첫 수령하게 되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오늘 발표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 410만 명 중 93.1%가 전액(단독가구 20만원, 부부가구 32만원) 연금을 수령한다고 밝혔습니다. ● 참고: 기초연금수급요건 자격 간단히 확인하는 법 기존에 (구)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던 분들은 이번 달에 대부분 받으시고, 6월~7월에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소득·재산 조사에 시일이 소요되기때문에 심사 후 수급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8월 25일에 7월분까지 두 달치를 한꺼번에 받으시게 됩니다. 한편 이번..
보건복지 2014. 7. 22. 13:36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플란트 보험적용 대상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4년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수술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급여 적용이 시작되었습니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급여화로 올해에만 약 4만 명 정도의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최대 약 476억 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다른 의과 분야에 비해서 치과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이 가장 낮았기때문에 이번 임플란트 보험적용을 계기로 고가의 치과 치료에 대한 보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작년부터 저희 부모님 두 분도 본격적으로 전체 치아에 대해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진작에 치료를 하셨어야 하는데 임플란트 ..
보건복지 2014. 7. 8. 20:40
오늘은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사유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4대 사회보험 중 하나인데요. 직장인이면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되지만,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합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이면서 소득이 전혀 없는 학생이나 실업자인 경우에도 매월 최소 23,400원(2014년 기준)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내야한다면 형편에 따라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공단에서는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를 마련하여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에 의해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 납부를 하지 않는 만큼, 그 기간은 가입기간 산정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