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4인가족 최저생계비 변화와 구성항목(비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한 생활을 함과 동시에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비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근거가 됩니다. 그 중 특히 4인가족 최저생계비는 매년 최저생계비를 산정하고 인상률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가구별 가족수가 이미 2013년 기준으로 3.4명대로 떨어졌지만, 최저생계비가 도입되던 2000년에는 4인 가족이 주를 이룬 영향이 큰 듯합니다. 매년 일정한 계측 기준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인상되며, 2014년에는 4인가족 최저생계비가 2013년에 비해 5.5%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양식 및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에 근로자가 신규 취업을 하면, 인사담당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국민연금/근로복지/건강보험공단에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즉 신고의무자는 사용자) 신고기간은 자격취득일부터 14일 이내이며, 예외적으로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고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인정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전환될 때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인 경우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2일이후 취득되는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위 기간 내에 ..
때이른 폭염으로 연일 고생이 많으시죠? 덥고 힘들더라도 매일매일 활기차게 생활하시길 빌면서, 이번 시간에는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상실신고서 양식/작성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상세판단기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해야 비로소 피부양자로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 자격 취득일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생아는 출생일 ▶ 직장가입자가 자격취득과 동시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고한 경우, 그 가입자 자격 취득일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료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란 주로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동시에 이러한 대상자들이 일정한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즉 재산 과표 기준이 9억원(형제자매는 3억원) 이하이고 사업소득이 없거나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 등이 각각 연간 4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피부양자 기준에 대해서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소위 "돈 있는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작년부터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잠정 결정하고 올해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만, 기존에 ..
오늘은 2014년 건강보험료율 및 간편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이나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을테니 보수에 비례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실테고, 자영업 등을 하시면 지역가입자로서 마찬가지로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셔야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내야하는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뭘까요? 간단히 설명하면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과 소득월액에 일정한 비율(간강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하며, 지역가입자는 소득, 성별, 나이, 재산 등에 따라 산정한 점수에 일정 금액을 곱한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2014년 건강보험료율이 어떻게 되나 살펴볼까요?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5.89%(2013년) → 5.99%(2014년) ★ 계산방법..
이번 시간에는 2014년 국민연금료율 및 모의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4대 보험) 중 하나입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서 일정 기간 납부를 유예할 수 있지만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라고 할 수 있죠. 현재 20-30대 젊은 세대들은 나중에 연금 개시 연령이 되었을 때 제대로 연금을 받을 수 있을 지, 연금 기금이 고갈되지나 않을 지 고민이 많습니다. 물론 기금이 고갈 되기 전에 보험료율은 올리고 수령금액을 줄여가면서 최악의 ..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2014년 건강보험 산정기준표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자료이기때문에 정확합니다. 전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국민건강보험!! 직장인이면 직장건강보험, 그 외에는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하는데요. 그 산정기준이 다소 다르기때문에 그 차이점을 잘 아셔야합니다. 즉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도 성별, 연령,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때문에 약간 복잡합니다. 따라서 직장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은 대체로 단순한 데 비해, 지역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데는 여러가지 산정기준표가 필요합니다. 아래 자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14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자료입니다. 직장가입자 뿐만 아니라 지역가입자의 보..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4년 국민연금 산정기준표(기준소득월액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입니다.(단, 납부예외 신청자,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기초생활수급자, 만 27세 미만의 무소득자 등은 예외) 직장인이면 사업장가입자, 그 외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하셔야합니다. 따라서 위 납부예외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은 연금보험료를 납부기간 안에 납부해야 하며, 연체시 연금보험료의 3~9% 범위 내에서 연체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 국민연금 산정기준과 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표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아래처럼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연금보험료율"을 곱..
안녕하세요? 최근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7월부터는 기존 기초노령연금이 새로운 기초연금으로 개편이 됩니다.(자세한 비교는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차이점 집중 분석!) 다만 그 이전까지는 기존 기초노령연금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습니다. 다만 아직은 새로운 기초연금에 대한 요건을 자가진단 혹은 모의계산해보는 홈페이지는 없는 만큼 그 전까지는 기존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략이나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올해 7월부터 새로운 기초연금법이 시행되면 그때부터는 기초연금 모의계산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겠죠.) 그럼 이렇게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 혹은 자격을 만족하는지 모의계산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알아보는 법을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 기초노령연금모의계산 홈페이지 이용 방법 먼저 여기를 클릭하셔..
5월초에 국회에서 통과된 새로운 기초연금법에 따라 올해 7월 25일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려는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률안 통과가 지연돼서 7월부터 지급할 수 있을 지 강한 의문이 제기돼 왔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난색을 표명했지만 다행히 진척 속도가 빠른가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각종 법규와 고시를 마련하고 이달 8일부터 2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하였고, 올해 7월부터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까 수급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셔야겠죠?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지급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그렇다면 새로 마련된 기초연금과 기존 기초노령연금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향후 기초연금도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보건복지 2014. 6. 13. 18:54
안녕하세요? 오늘은 4인가족 최저생계비 변화와 구성항목(비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한 생활을 함과 동시에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비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근거가 됩니다. 그 중 특히 4인가족 최저생계비는 매년 최저생계비를 산정하고 인상률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가구별 가족수가 이미 2013년 기준으로 3.4명대로 떨어졌지만, 최저생계비가 도입되던 2000년에는 4인 가족이 주를 이룬 영향이 큰 듯합니다. 매년 일정한 계측 기준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인상되며, 2014년에는 4인가족 최저생계비가 2013년에 비해 5.5%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
보건복지 2014. 6. 6. 19:35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양식 및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에 근로자가 신규 취업을 하면, 인사담당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국민연금/근로복지/건강보험공단에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즉 신고의무자는 사용자) 신고기간은 자격취득일부터 14일 이내이며, 예외적으로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고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인정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전환될 때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인 경우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2일이후 취득되는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위 기간 내에 ..
보건복지 2014. 6. 2. 16:42
때이른 폭염으로 연일 고생이 많으시죠? 덥고 힘들더라도 매일매일 활기차게 생활하시길 빌면서, 이번 시간에는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상실신고서 양식/작성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상세판단기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해야 비로소 피부양자로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 자격 취득일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생아는 출생일 ▶ 직장가입자가 자격취득과 동시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고한 경우, 그 가입자 자격 취득일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
보건복지 2014. 6. 1. 23:45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료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란 주로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동시에 이러한 대상자들이 일정한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즉 재산 과표 기준이 9억원(형제자매는 3억원) 이하이고 사업소득이 없거나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 등이 각각 연간 4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피부양자 기준에 대해서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소위 "돈 있는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작년부터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잠정 결정하고 올해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만, 기존에 ..
보건복지 2014. 5. 26. 17:09
오늘은 2014년 건강보험료율 및 간편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이나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을테니 보수에 비례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실테고, 자영업 등을 하시면 지역가입자로서 마찬가지로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셔야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내야하는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뭘까요? 간단히 설명하면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과 소득월액에 일정한 비율(간강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하며, 지역가입자는 소득, 성별, 나이, 재산 등에 따라 산정한 점수에 일정 금액을 곱한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2014년 건강보험료율이 어떻게 되나 살펴볼까요?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5.89%(2013년) → 5.99%(2014년) ★ 계산방법..
보건복지 2014. 5. 22. 19:00
이번 시간에는 2014년 국민연금료율 및 모의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4대 보험) 중 하나입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서 일정 기간 납부를 유예할 수 있지만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라고 할 수 있죠. 현재 20-30대 젊은 세대들은 나중에 연금 개시 연령이 되었을 때 제대로 연금을 받을 수 있을 지, 연금 기금이 고갈되지나 않을 지 고민이 많습니다. 물론 기금이 고갈 되기 전에 보험료율은 올리고 수령금액을 줄여가면서 최악의 ..
보건복지 2014. 5. 19. 11:37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2014년 건강보험 산정기준표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자료이기때문에 정확합니다. 전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국민건강보험!! 직장인이면 직장건강보험, 그 외에는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하는데요. 그 산정기준이 다소 다르기때문에 그 차이점을 잘 아셔야합니다. 즉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도 성별, 연령,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때문에 약간 복잡합니다. 따라서 직장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은 대체로 단순한 데 비해, 지역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데는 여러가지 산정기준표가 필요합니다. 아래 자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14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자료입니다. 직장가입자 뿐만 아니라 지역가입자의 보..
보건복지 2014. 5. 12. 13:29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4년 국민연금 산정기준표(기준소득월액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입니다.(단, 납부예외 신청자,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기초생활수급자, 만 27세 미만의 무소득자 등은 예외) 직장인이면 사업장가입자, 그 외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하셔야합니다. 따라서 위 납부예외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은 연금보험료를 납부기간 안에 납부해야 하며, 연체시 연금보험료의 3~9% 범위 내에서 연체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 국민연금 산정기준과 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표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아래처럼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연금보험료율"을 곱..
보건복지 2014. 5. 8. 13:42
안녕하세요? 최근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7월부터는 기존 기초노령연금이 새로운 기초연금으로 개편이 됩니다.(자세한 비교는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차이점 집중 분석!) 다만 그 이전까지는 기존 기초노령연금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습니다. 다만 아직은 새로운 기초연금에 대한 요건을 자가진단 혹은 모의계산해보는 홈페이지는 없는 만큼 그 전까지는 기존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략이나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올해 7월부터 새로운 기초연금법이 시행되면 그때부터는 기초연금 모의계산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겠죠.) 그럼 이렇게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 혹은 자격을 만족하는지 모의계산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알아보는 법을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 기초노령연금모의계산 홈페이지 이용 방법 먼저 여기를 클릭하셔..
보건복지 2014. 5. 7. 22:30
5월초에 국회에서 통과된 새로운 기초연금법에 따라 올해 7월 25일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려는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률안 통과가 지연돼서 7월부터 지급할 수 있을 지 강한 의문이 제기돼 왔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난색을 표명했지만 다행히 진척 속도가 빠른가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각종 법규와 고시를 마련하고 이달 8일부터 2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하였고, 올해 7월부터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까 수급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셔야겠죠?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지급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그렇다면 새로 마련된 기초연금과 기존 기초노령연금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향후 기초연금도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이..